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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

아줌마 | 2019.11.20 17:55
조회1951| 댓글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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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전제품은 LG가 좋다고 해서 LG로 싹 바꾸었더니 결혼할 때 해온 삼성제품은 20년 가까이 써도 고장이 없었는데 LG는 몇 년 사이에 제품마다 수리만 한두번씩 했어요.


그나마 건조기는 괜찮것지 했는데 건조기마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AS 받고.



그래도 많은 빨래 건조는 완벽하게 되질 않네요.



인터넷 보다 보니 갑자기 건조기 위자료 기사가 떳네요.



LG건조기 사용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지 ~ 


"건조기 위자료 10만원씩"…LG전자 수락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소비자원, LG전자의 품질보증·손해배상 책임 인정…조정 무산돼도 민사소송 등 파장 예상] 

한국소비자원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트롬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LG전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정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LG전자 광고의 품질보증 책임을 공인 기관이 최초로 인정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29일 소비자원에 해당 제품이 광고와 달리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구입대금을 돌려달라"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지난달 15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은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 요구에 미치진 못하지만 LG전자로서는 타격이 크다. 이 결정을 따를 경우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판매된 트롬 의류건조기 약 145만대에 대해 최대 1450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천억원대 위자료도 위자료지만 소비자원이 LG전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단 점에서 뼈아프다.

소비자원이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성능 자체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LG전자에 유리하다. 그러나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실제와 다르게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품질보증 책임'을 물었다. 소비자원은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자료 10만원은 산술적인 계산 결과가 아니다"라며 "LG전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품질보증 책임, 무상수리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 일단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247명 중 1명이라도 수락 의견을 내면 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LG전자 입장에서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최대 1450억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자사의 제품 광고가 실제 건조기 품질 대비 과장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의 집단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래 조정이 성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를 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결정서를 소비자와 LG전자에 송달할 예정이며,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양쪽이 모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된다.

다만 LG전자 건조기 논란이 여기에서 종결될 가능성은 낮다.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후속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건조기 환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새롭게 올라왔다. 향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LG전자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판단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판사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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