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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 (2)

이정태 | 2018.10.28 11:45
조회5701| 댓글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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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 탈원전이후


독일산업은 발전량감소로 피해를 입었고 석탄발전으로 증가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도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말했다.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 이라 강조했다.


그는 정책입안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국민들이 정책오판비용을 떠안은 독일의


나쁜사례를 한국이 따르지 않길 바란다. 정책입안자가 과학자와 이슈를 공유하며 미래를 고려한 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있느냐를 살펴보자.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후쿠시마,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생각한다.


후쿠시마사고의 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2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걸린 문제일 것이다.


 


 원전폐기물 처리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 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또 세계 원전투자액이 크게 준 것은 원전의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아니라


침체기를 거치면서 원전건설 가격경쟁력이 소수의 국가에 치우친 영향도


있다고 본다.


 


현 정책을 찬성하는 편은 항상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높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을 할 경우 원전위험에서도 벗어날 뿐아니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로 풍족한 에너지생활을 누릴 것으로 환상에 젖어있다고 본다.


실상은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


탈원전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대폭 늘어나고 독일의 예와 같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 전력수급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사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몇 %나 찬성할까?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정부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근 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근거로 원전축소하는 나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을 예로 들면서 세계적 추세라 하며 탈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나라중 프랑스는 원전비율을 78%에서 50%,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적정하게 낮출려고 하는 나라로 탈원전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


이다. 더구나 목표달성을 5년내로 잡았다가 현재의 대체에너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5년내로 수정하였다. 그 외 나라들은 대부분 재조업이 크게 발달


하지 않은 작은 나라로 전력수요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제조업강국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우리나라가 그들을 따라갈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4차산업의 리더가 될려는 꿈이 있다. 4차산업시대엔 AI 와 로봇, 각종 컴퓨터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력


에너지원, 전기자동차 충전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오랜기간 탈원전정책을 직접 경험한,


 미국의 에너지전문가 페트릭무어가 원전만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국가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한 것은 원전없이는 에너지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증적 발언이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와 관련있는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에너지강국이 되는 길은 원전뿐인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강국이 되지 못하면 4차산업의 리더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탈석탄에 중점을 두어야지 탈원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설사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해도 현재의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내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존 국내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나무에 물을 안주어 고사시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적어도 산업생태계와 기술유지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전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방식은 원전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세계최고의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그동안 피 땀 흘려 노력하여 쌓은


 영광을 다 버리고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 컬링선수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장과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전한다.


한국 원전기술 경쟁력,안전성은 세계1위다.세계가 인정하는데 한국인만 모르고 있다. 한국처럼 원자력 기술을 깨친 인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나라나 못한다. 세계에서 600조원의 원자력 발전시장이 열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 세계최고의 한국형 원전을 공급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기서 원전건설을 중단하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10/2일자,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유, 초미세먼지 증가에 의한 미래의 국가재앙을 막는 정책 ].


 [10/3일자, 현탈원전정책 문제가 있다 (1), (2) ]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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