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총 120건 의견 제시

기사입력 2019.07.12 16:02  |  조회수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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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는 6월 24일 오전 11시 제2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사항 등 총 120건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장 이세진)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청 2국 14과, 1정책기획관, 3사업소,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군의회 행감특위는 감사 결과, 기획·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환경 분야, 농림·수산 분야, 관광문화·체육 분야, 경제·원전 분야, 도시·건설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총 12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과 업무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감특위는 “군정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설명과 협의를 추진해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현장 행정으로 군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연구를 통해 검토와 협의를 넘어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세진 행감특위장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 행정 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공정성 등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공통사항

새로운 정책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다수의 집약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원들이 발언한 사항은 집행부의 검토 결과 및 추진사항 또는 조치계획 등 답변을 신속히 회신하여 충분히 소통하여 줄 것.

각종 행사, 견학, 국내외 연수 등 업무연찬 및 예산은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적정하게 지출하여 사업성과 거양을 도모하며, 예산 전용 등 불가피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 또는 협의를 추진할 것.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항은 그 목적과 성격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며, 운영비 지원은 자제하는 등 재정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할 것.

또한 친절은 우리군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음으로, 읍면별 친절한 민원응대 방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추진하여 군민 감동을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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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행정 분야

우리군의 각종 사업과 축제 등 대외 홍보 사항은 유명인과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성과 거양을 도모하고, 홍보비는 적정 수준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하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가이드북 작성과 전입자 지원, 커플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불교실의 도전 골든벨 사업은 전 가족이 참여하여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등 성과가 높음으로 보다 내실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공동주택 관리는 10년 경과 20세대 이상으로 제한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에 따라 사업량을 조절하여 추진토록 검토할 것.

매화면과 기성면의 목욕탕은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노후시설 개보수 등 목욕비 인상요인 유발 사안들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타 읍면 목욕탕 설치 요구 시 신중하게 검토할 것.

■ 사회·복지 분야

에코힐링센터 설치 사업은 먼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역 여건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분석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예산확보와 주민 수용성 등 공감대 형성을 우선 검토할 것.

금강송에코리움, 해양치유센터,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등 기존 설치 운영 또는 계획 중인 유사 치유사업과 연계 또는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8개 대안사업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할 것.

또한, 기초수급 부적격자 및 탈락자 중 실제 수급 사정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문제는 예방 위주 관리로 일시 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원봉사센터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비대해졌으며, 일부 직원은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고 실비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 등 집행·관리에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이직도 잦으므로 합리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고, 공동취사제 운영을 위한 부식비, 쌀, 취사 보조자 지원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

■ 보건·환경 분야

울진의료원 진료차 내원한 방문객이 당일 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진료 신청 예약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진료 대기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진료 안내 모니터를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원 현대화 사업비 전용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재발 방지 시스템을 의회 간담회 시 보고할 것.

민간위탁 시행 중인 청소 용역업체 운영 현황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적정한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원가계산과 자료 분석을 추진하고, 용역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실행할 것.

가뭄이 지속되는 갈수기 취수량 부족으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고, 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지를 장마철 전 복구하여 주기 바라며, 북면 부구1리 상수도 정수장 부지의 활용 방안과 관내 4개소 정수장과 17개소 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을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하여 안정된 시설관리를 도모할 것.

■ 농림·수산 분야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은 지역 현실과 여건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확대하여 사업성과 거양을 도모할 것.

학생 수 감소로 유통회사 매출이 축소되고, 회사 운영에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추가 시설투자가 부실을 야기하지 않도록 저장시설 신축 확대에 따른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

해방풍 사업은 작목의 상업성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예산 투입 대비 비용이 과다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분과 가격 등가성에 따른 대책 등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농촌 신활력플러스 울진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사업은 우리군 농정 여건과 시장 현실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하여 상존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리스크(위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도변 가꾸기와 풀베기 사업은 관행을 탈피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식재 화종은 1년생에서 다년생으로, 외래종에서 국내종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해수욕장마다 시설물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계절적 이용 한계성이 있으므로 사시사철 운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여 성과 거양을 도모하고, 해심원 온천은 안전진단과 시설 개보수 용역 중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부가세 환급금 징수는 수익금 압류 등 현실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

■ 관광문화·체육 분야

죽변면 도서관 앞 사유지와 철도청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작은 도서관의 문화체험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읍면별 도서관 책 구입은 신간과 수요가 많은 도서를 우선 구입하며, 남부도서관 노후 컴퓨터 추가 교체와 울진 도서관 신축 방안을 검토할 것.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가회와 보고회 개최, 사업비 정산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존속 여부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울진군과 영덕군의 분산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볼링장 운영은 전문가를 신속히 양성하여 직장인과 동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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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원전 분야

70세 이상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한 교통비 지원방안과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주고, 담배 판매업소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거리 제한 규정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후포 여객선 터미널 일원인 후포 4리와 영덕군 경계 금음 4리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금음 2·4리 행복택시 운행을 검토하여 주고,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시공사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A/S 등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 도시·건설 분야

10개 읍면 도로변 보행자 인도 블록을 일제 점검하여 노면 불균형과 지반침하 대상지를 보수하여 통행 안전을 도모하여 주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실효될 예정인 시설을 파악하여 대책을 의회에 보고할 것.

개발행위 허가지의 장마철 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강우로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주고, 육상골재 채취 허가가 난발되고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하며, 채취된 골재가 관외로 반출되어 지역자원이 소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규정과 수급계획을 준수하는 등, 인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

부구천 종합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88국도는 직선화되도록 광품리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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