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금은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할 때...

기사입력 2019.12.02 10:40  |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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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정재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부패인식지수(CPI)를 선정한다.

부패인식지수란 대중들이 느끼는 국가 청렴도에 대한 지수인데, 이러한 순위 산정요소는 뇌물, 부패, 공적자금, 공공부문, 정치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로 점수를 매긴다.

이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2010년 35위, 2015년 37위, 2018년 45위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순위 산정요소 중 필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요소는 정치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은 정치의 ‘피’로 모든 정치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제도는 ‘당비’, ‘후원금’과 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 그리고 국가에서 정당의 국회의석 수 등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기부의 ‘주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를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은 자기가 원하는 정당이나 후원회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기탁금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에 있어 국회의원 의석수가 작은 군소 정당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치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정치자금 기부제도를 바꿔야 한다. 먼저, 기부주체에 있어 개인 외에 법인, 단체 등도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등 신분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없는 장벽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탁금 및 보조금 배분기준도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홍보하지만 이제는 홍보만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자발적인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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