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영계곡 기존 36번 국도 구간, 국토청·환경청, 일부 도로 폐쇄 후 생태 복원 추진... 지역민, 투쟁위원회 결성 ‘강력 반발’

복원 지점, 기존 36번 국도 2차선 8m 도로를 비포장 3.5m로 축소
기사입력 2020.02.17 10:23  |  조회수 6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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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민, 군의회는 뭐하는가…당장 앞장서라! 격분
“생계형 도로이다” 일부라도 “폐쇄 절대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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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불영계곡의 기존 국도 36호선 일부 구간을 현재의 2차선 8m 도로 폭을 3.5m(농로길 수준)로 축소하고, 산양 등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스팔트를 모두 걷어내고 비포장 도로로 복원하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36번 국도는 불영계곡을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계형 생활 수단의 도로로 만약 기존 36번 국도 일부를 패쇄하고 생태복원 9개 지점을 도로 폭 3.5m 비포장으로 한다면 이곳 주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 도로는 근남면과 울진읍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이며, 불영계곡의 비경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 찾는 도로라는 점에서 울진군 전체의 경제적 타격도 예상된다.

200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36번 국도 신규 2차선 직선화 도로를 추진하는 대신에 기존 불영계곡의 36번 국도 2차선을 비포장으로 완전 복원(8km)과 부분 복원(5km)을 하겠다고 당시 발표했으며, 현재는 9개 지점을 설정하고 생태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기존 36번 국도 일부 복원이라도 절대 불가라는 입장인 가운데, 지난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생태복원 협의체(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가 오는 2월 말에 생태복원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생태복원 계획을 저지하던 지역민들을 또 다시 분노케하고 있다.

이에 금강송면 지역민들은 긴급 대책회를 열어 기존 36번 국도 생태복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군의회를 비롯한 선출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크게 격분한 가운데, 현재 수십개의 현수막을 주요 도로마다 설치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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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투쟁위 위원장에는 사재철(금강송면 지역발전협의회장), 총괄본부장 최병식, 홍보부장 윤상원, 대외협력부장 남광수, 사무국장 백형복으로 구성하고, 향후 생태복원 저지를 위해 차량 시위 등 대단위 투쟁을 선출직, 범군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생태복원 협의체가 오는 2월 말 최종 결정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 36번 국도 전구간의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9개 지점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복원 구간은 전체 탐방로로 지정(도로기능은 유지하되 법적 도로는 불가)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기존 36번 국도 일부 폐쇄 시 원전 또는 지진 등의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도피로 확보가 불가능하고,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불영계곡 일대의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지 않는 한 기존 36번 국도의 생태복원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생태복원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36번 국도를 그대로 두고 산양 등 동물들의 이동 통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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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6번 국도 생태복원 계획은 1999년 36번 국도 신설 직선화 도로 설계에 들어갔지만 번번이 교통영향평가분석(B/C)과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혀 10년이 지난 2009년에 겨우 착공했다. 당시 울진군은 어쩔 수 없이 신설 36번 국도 개설로 파괴되는 환경을 대신해 기존 36번 국도 13km(금강송면 삼근1리 ~ 근남면 행곡3리)의 도로를 생태복원한다는 ‘환경총량제’를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추진한 것이다.

당시 복원 방법은 근남면 행곡3리~금강송면 하원리(백골교)까지 8km는 차량통행 불가이며, 금강송면 하원리(백골교)~금강송면 삼근1리까지 5km는 1차선 통행으로 계획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생태복원 협의체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사항에 치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산양, 동·식물 조사 등 생태복원 부문만 10차례 회의를 하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울진군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완전 복원 구간을 일부 복원 구간으로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에서 지역주민 통행권 보장(부분 복원)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연결로 1개소(불영교차로) 설치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기존의 완전 복원과 부분 복원의 용어는 현재 없어지고 9개 지점에 대한 생태복원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생태복원 9개 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점1(생태지형복원/불영사와 하원마을 사이), 지점2(가로복원 산양 횡단보도 조성/하원마을과 전치마을 사이), 지점3(수계복원/하원마을과 전치마을 사이), 지점4(산양먹이터 조성/선유정 전망대 앞 공터), 지점5(생태지형복원/ 지점4에서 근남 방향), 지점6·지점7(복원 조치 필요없음으로 협의 중), 지점8(가로복원 산양 횡단보도 조성/대흥교 앞), 지점9(수계복원/금산 앞 대흥리 방향)이다.

[기존 36번 국도 ‘생태 복원’ 주요 추진 현황]

○ 2001. 01. :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 2006. 12.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회신(10차, 조건부 동의)
○ 2007. 11. : 보완설계 착수
○ 2009. 12.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부산청→대구지방환경청)
    - 민원사항(내하원 및 대흥진입도로) 반영 및 기존국도 완전 복원 구간 일부 복원으로 변경
○ 2010. 03.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부산청)
    - 기존 협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사업계획 변경 재검토
○ 2010. 12.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부산청→대구지방환경청)
    - 민원사항(내하원 및 대흥진입도로) 반영 및 기존 국도 완전복원구간 일부 복원
    - 친환경 노선 선정 공동조사단 동의서(10명 중 8명 동의) 제출
○ 2011. 01.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부산청)
    - 신설노선 준공연장(당초‘14년→‘17년)으로 인한 생태환경변화 및 변경계획의 필요,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재검토
○ 2015. 11.~12. : 「친환경노선선정 공동조사단」기존 국도36호선 복원계획 의견수렴(울진군)
○ 2017. 05.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부산청→대구지방환경청, 자진취하)
    - 진입로 3개소 및 생태복원계획 포함
○ 2017. 06. : 생태복원전문가 현장 답사 및 설명 청취
○ 2017. 09.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제출(부산청→대구지방환경청)
○ 2017. 09. :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부산청)
    - 변경(안)에 대하여 공동조사단 및 생태복원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제출
○ 2017. 10. : 생태복원협의체 구성 요청(부산청→대구지방환경청)
○ 2017. 12. : 생태복원 변경(안) 추진 관련 관계자 협의(부산청, 녹색연합)
    - 생태 기초조사(산양 등) 및 생태복원전문가(공동조사단) 회의 필요
○ 2018. 02. : 기존국도 생태복원 협의체 회의(부산청, 생태전문가, 울진군)
    - 생태복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요구
    - 천연기념물 산양 생태조사 및 식물상 생태조사 실시 요구
○ 2018. 06. : 생태복원 협의체 회의(부산청, 생태전문가)
    - 향후 복원 수준, 목표, 지역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동식물상 조사 및 기본구상 추진
○ 2018. 07. : 기존 국도 생태복원 협의체 발대식 및 1차 회의
    - 협의체 구성 : 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5인)
    - 각 구성원 업무범위, 정밀조사 일정 등 협의 및 현장 답사
○ 2018. 07. : 산양 포함 동·식물상 조사 착수((사)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 2018. 08. : 생태복원 협의체 2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기존 국도 복원에 따른 도로 폐쇄 후 재난사고 발생 시 도피로 확보 불가
       → 기존 국도 존치 및 연결로 당초 계획대로 설치 요구(울진군)
○ 2018. 12. : 생태복원 협의체 3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생태복원기본계획(안)은 지역주민 통행권 보장(부분 복원) 및 환경 훼손 최소화하도록 연결로 1개소(불영교차로) 설치로 잠정 합의
○ 2019. 01. : 생태복원 협의체 4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기존 국도 생태복원 기본구상수립 실시
    - 기존 국도 통행권 확보 및 연결로 1개소 설치
○ 2019. 02. : 기존 국도 생태복원 변경(안)에 대한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산양 포함 동·식물상 조사 중간보고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 계획
○ 2019. 03. : 산양 포함 동·식물상 조사 준공((사)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 2019. 04. : 기존 국도 생태복원 기본구상용역 착수((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 2019. 05. : 생태복원 협의체 5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대흥리(본동) 주민의 신설도로 접근성 부족으로 대흥리 연결도로 설치 필요(울진군)
○ 2019. 06. : 생태복원 협의체 6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환경총량 개념으로 답운재 구간 복원(안)으로 잠정 변경 검토(생태전문가)
○ 2019. 07. : 생태복원 협의체 7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부분 복원 5.7㎞(1차로 통행, B=3.5m), 부분 복원 6.5㎞(2차로 통행, B=6.0), 교차로 1개소,
       답운재 정상부 1.5㎞ 복원(1차로 통행)
○ 2019. 07. : 환경보전방안검토 협의서 제출(부산청→대구지방환경청)
○ 2019. 08. : 환경보전방안검토 협의 회신(대구지방환경청→부산청)
    - 조건부 협의) 생태복원 기본구상 완료 후 구체적 복원계획수립 제시 조건
○ 2019. 10. : 생태복원 협의체 8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원구간에 대한 생태탐방로 지정이 우선되어야함
    - 관리에 대한 법적, 행정절차 검토 필요
    - 부분 복원 구간은 도로 폭(3.5m)이 좁아 차량 교행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2019. 12. : 환경보전방안검토 보완자료 제출(부산청→대구지방환경청)
○ 2020.  1. : 생태복원 협의체 10차 회의(부산청, 울진군, 생태전문가)
    - 전구간 도로 기능을 유지하며 9개 지점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 복원구간은 전체 탐방로로 지정 필요(도로기능은 유지하되 법적도로는 불가)
    - 최종 협의체(안)은 2월 중순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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