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0.03.13 15:08  |  조회수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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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는 3월 12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사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어서는 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역의 후보자들은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3월 7일 국회는 4·15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그 결과 울진은 영주, 영양, 봉화와 한 선거구로 묶이게 되었다.

울진, 영덕, 영양, 봉화군의 2019년 1월 인구가 13만7,992명으로 국회의원선거의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초과하여 선거구를 재조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중앙정치 논리로 선거구가 일방적으로 재획정 된 것이다.

이로써 울진은 지역민의 삶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놀음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 때마다 정치꾼들이 외치던 동해안 시대도 영덕과 울진을 분리함으로써 달콤한 입놀림이 되어버렸다.

또한 삶의 방식과 주민정서 등 일상적인 생활권이 전혀 다른 영주시와 울진군을 한 선거구로 묶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이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지역 유권자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패권적인 중앙정치꾼들의 갈라먹기 싸움의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변경된 선거구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사람 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서울 지역구의 10배나 넓은 농어촌 지역구가 생기는 등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에 대한 형평성이 거론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음이 선거 때마다 대두되었다. 선거법은 농어촌 지역의 면적과 행정구역, 주민정서를 고려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적극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거법 개혁으로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다.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가 지지 정당에 투표하면 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의 10%를 확보하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현재 47석의 비례의석 중에 30석에만 적용하기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수를 그대로 두고 선거구획을 결정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지역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표가 ‘한’ 표라도 ‘死’ 표가 되지 않도록 의석 배분방식을 제대로 논의하여 누더기 같은 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원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지역과 각 계층의 대표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자치에 맞게 지역 정치 역량 강화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우리의 이런 요구를 총선을 준비 중인 후보자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2020. 3. 12
울진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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