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다음달 14일까지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와 「생활 속 불편규제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우편(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기획실 규제개혁추진팀) 또는 전자우편(blue122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엄경섭 기획실장은 “군민들이 직접 경험하신 생활 속의 규제들을 공모를 통해 알려주시면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