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카 보조사업 '특혜논란'

현재 특혜논란 속에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파프리카는 서양 고추인 피망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껍질이 두껍고 약간 큰 채소이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아 울진군이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파프리카는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파프리카 재배 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을 뿐 자체 생산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아직까지 관내에서 아무도 없으며, 희망농가에서 신청한 작목반은 총 20명으로 ‘울진 친환경 파프리카 작목반’이 유일하다. 이 작목반의 구성원은 울진읍, 북면, 서면, 기성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일부 전문 농업인이 소속되어 있는 반면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최초 63억원 보조사업 신청 - 7일 만에 결정

‘울진 친환경 파프리카 작목반’이 울진군에 보조 사업을 신청한 시기는 지난 2005년 12월 2일, 역대 울진군이 추진한 지역특화 보조사업 신청 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총 63억8천만원이다. 그동안의 보조사업 신청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다.

그런데 울진군은 신청접수 일주일 만인 2005년 12월 9일, 약속이라도 한 듯 작목반이 요구한 총 63억8천만원 전액의 보조사업비를  경북도에 신청했다.

여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문이 있다. 통상적으로 보조사업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각종 서류의 사실 확인을 한 후 국비 및 지방비를 보조신청하게 된다.

특히 파프리카 재배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지금도 한사람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005년 당시에 과연 63억원이라는 엄청난 보조사업비를 일주일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

파프리카 보조사업 관련 정치적 개입 '의혹'
울진군에서 직접 63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사실상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 임에도 민간이전하는 보조사업을 짧은 기간에 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사전에 충분한 유착 및 정치적 개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은 63억8천만원의 사업비 중 50%인 31억9천만원은 무상으로 보조받고, 50%인 31억9천만원은 작목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 작목반에 신청한 20명 회원들의 면면을 고려할 때 재정부담능력이 가능한 회원이 있는 반면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려운 회원도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당초 작목반 20농가에서 5농가로 2차례 변동
한편 2005월 12월 9일 63억8천만원을 신청한 보조사업이 경북도에서 처리되지 않자, 울진군은 2006년 3월 17일 당초 신청 금액 절반인 31억6천5백만원을 다시 신청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초 20농가 작목반이 갑자기 15농가가 줄어든 5농가로 신청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문이 한 두 가지 아닌 가운데 울진군이 경북도에 요구한 31억6천만원이 또 다시 처리되지 않아 울진군은 3차례에 걸쳐 보조사업을 추가 신청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 9일 울진군 파프리카 재배 사업비로 18억8천만원이 확정되어 2006년 12월 울진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울진군이 국도비 신청을 위해 경북도에 보낸 최초 작목반은 20농가, 그후 2차 신청에는 5농가, 3차 신청 때에는 또다시 20농가로 늘어나 파프리카 보조 사업에 대한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2007년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 공문

경북도에서 울진군으로 보낸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공문에 의하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9억4천만원과 자부담 9억4천만원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2007년 울진군 본예산에 편성된 파프리카 예산

특히 최종 확정된 18억8천만원 사업비 중에 50%인 9억4천만원은 무상으로 보조 받는 금액이며, 나머지 50%인 9억4천만원은 작목반이 자부담해야 할 금액임에도, 울진군은 지난해 연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각 실과원소별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파프리카 작목반이 자부담해야 할  9억4천만원 중 5억6천4백만원을 군비로 더 지원하려 했으나 이 계획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당초 작목반이 부담해야 할 9억4천만원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3억7천6백만원만 자부담하는 예산을 편성한후 군의회 의결을 받아 울진군이 작목반에 작심한 듯 특혜를 주려했던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3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9억4천만원을 무상으로 보조 받는 사업이라면 대다수 군민들이 보조 신청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행정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벌인다고 격분하면서 정치적으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선물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까지 울진군이 파프리카 재배 단지 조성과 관련해 매번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떤 경우라도 모면하기 어렵다.

경북도에서 울진군으로 통보한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에 의하면 친환경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총 18억8천만원으로 명시하고 자부담 9억4천만원,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9억4천만원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다.

선량한 군민 피해 없도록 행정력 집중해야

법도 필요없는 예산 편성, 비난받아 마땅
현재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작목반이 당초 회원수가 20명에서 현재 5명 또는 6명이라고 또다시 변동되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초 요구한 63억8천만원이 확정되었다면 과연 울진군이 부담 비율에 따라 얼마나 많은 군비를 공짜로 더 지원하려 했을지 궁금하다고 입을 모은다. 본지는 군비로 군민들에게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원칙도 없고 법도 필요 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은 울진군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무튼 세간에 파프리카 재배단지 기반시설 조성과정에서 형질변경 문제로 시끄러웠다. 국민들의 혈세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시설하는 파프리카 보조사업 재배단지니 만큼, 울진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