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한울원전서 후쿠시마형 사고나면 피해액 864조원

전석우
입력 2018.10.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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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공개 ‘한전 보고서’, 후쿠시마형 사고 국내 최초 적용 결과 공개

울진 한울원전에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864조원의 피해가 날 것이라는 한국전력의 연구결과가 10월 2일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울진 한울원전지역의 중대사고 발생시 피해비용은 864조 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고리지역은 2492조 4천억원, 경북 월성지역은 1419조 8천억원, 전남 영광지역은 907조원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원전사고 추정비용은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GRDP(지역내 총생산)을 적용해 우리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일본경제연구센터(2017.4) 기준 원전부지별 중대사고시 총손해비용(조원)

	울진	월성	고리	영광	4개지역평균
① 손해배상액	39.9	595.0	1,667.6	82.2	596.2
② 폐로	94	94	94	94	94
③ 제염 (경주반입기준)	138.4 (719.4)	138.4 (719.4)	138.4 (719.4)	138.4 (719.4)	138.4 (719.4)
④ 행정경비	11.4	11.4	11.4	11.4	11.40
합계	283.7	838.8	1,911.4	326	840
방사능 오염물질 방폐장 반입 기준	864.7	1,419.8	2,492.4	907	1,421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가장 최근의 원전 사고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준으로 한국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가감없이 사고비용을 추산하고 여기에 발생 빈도율을 감안해 원전의 발전 원가를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연료비는 저렴한 반면 건설비용과 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전 원가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원전의 사고비용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였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발전원별 균등화단가 연구용역 중간발표를 하면서 원전의 발전 원가가 2030년 되면 태양광과 근접해지고 그 이후에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발표 시 적용한 원전사고 비용은 방사능 오염물질의 방폐처리 비용(지역별 719조원, kwh당 23.1원)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원전 사고비용을 제대로 다 반영하지 않은 것.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고리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30km의 부산시 일부를 러시아 체르노빌 같이 방치한다는 것과 같아 방폐비용 역시 원전의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방폐비용(kwh당 23.1원)을 반영할 경우 원전의 발전 단가는 현재 66원대에서 56.49원이 더 오른 122.5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뛰는 셈”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한전의 용역에는 이차적인 원전사고 피해금액은 따로 산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한전의 추산보다도 더 큰 사고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한전의 연구용역 결과는 원전사고에 대한 경종과 에너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에 원전의 사회적비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원전의 사회적비용을 감안할 때 결코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사고는 예고하고 발생하지 않으며, 원전의 안전비용과 폐로비용 역시 지금 세대가 후대에 떠넘기면서 억지로 값싸다고 주장하며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재경 울진군민회가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이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개가 어떤 파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