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지원금은 1990년부터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 사업-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특별지원 사업 △기타지원 사업-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비 등 △사업자 지원사업-한수원이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금은 크게 일반(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원사업의 규모는 △기본지원 사업비는 일반지원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이 납입하는 전기요금의 3.7%(2006년 1월 1일 개정)를 산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지원금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을 기준으로 ㎾h당 0.25원이다.
원전 6기가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연간 80억㎾h로 추정하면 1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발전사업자인 울진원자력본부(한수원) 측도 기본지원 사업비와 같은 액수인 120억원을 받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특별지원 사업비는 특별지원금 성격으로 95년에 신설됐으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원전건설비의 1.5%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우리 군의 경우 관련법 제정 당시 이미 울진원전 3, 4호기가 44%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제외한 지원금과 울진원전 5, 6호기 지원금을 합쳐 647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원전지원금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공포한 지방세법상 도세인 지역개발세가 있다.
이는 도와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가 배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군은 지난 2005년 9월 14일 지역개발세에 대한 배분 협약을 경북도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35%, 우리 군이 65%를 배분한다.
지역개발세 규모는 매년도 발전량 기준으로 ㎾h당 0.5원씩을 적용받는데 총 240억원 정도이며, 이중에서 우리 군은 160억원을 받는다.
BEST 뉴스
-
울진군 공직자 재산 공개…황이주 군수 27억8,56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공개한 자료에서 황이주 군수는 7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 재산 27억8560만5000원을 신고했다. 울진군의원 가운데는 황현철 의원이 14억5542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재준 경북도의원은 5억8541만4000원을 신고했다. 황... -
울진 후포면 금음리 수산업체서 화재 발생
25일 오전 0시 50분경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수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수족관 전기 차단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경 전선 탄화 부위의 불길을 잡고, 화재 발생 18분 만인 오전 1시 8분경 완전히 진화했다. 이...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2026. 11. 2.~2026. 11. 8.)
-
울진 7번 국도변 폐타이어 화재…18분 만에 진화
30일 오전 5시 4분께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496-67번지 인근 7번 국도변에서 방치된 폐타이어에 불이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매화에서 울진 방향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변으로, 도로에 방치된 폐타이어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소방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11. 9.~2026. 11. 15)
-
울진군 정영산 회장 대통령 표창·정흥국 씨 경북 농업인대상 수상
울진군 정영산 회장과 정흥국 씨가 11월 1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과 경상북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는 이날 도내 농업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전문기술 개발과 지역 농업...
NEWS TOP 3
추천뉴스
정치/행정/의회
more +-
울진군, 전국 곳곳 누비며 ‘죽변항 수산물축제’ 이색 홍보
울진군이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2026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앞두고 서... -
820년 전 과거 급제의 기운, 울진 수험생들에게 전해지길
820여 년 전 과거시험에 급제한 선조의 좋은 기운이 오늘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 -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울진군, 수능 수험생 348명 응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9일, 울진군이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 -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울진군, 신뢰와 공감의 친절행정 실천
울진군은 지난 11월 17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친절 의식을 높이고 특이민원 대응...
사회/경제/교육
more +-
작은 손으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동심에 피어난 겨울의 설렘
부구초등학교삼당분교장은 지난 11월 18일 울진교육지원청 마을교사 공동체 프로그램의 하나로 ... -
옛 선비의 지혜에서 배우는 바른 인성과 배려의 마음
후포중학교는 11월 19일 전교생 122명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한 ‘찾... -
울진해경,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구조 대응체계 강화
울진해양경찰서는 11월 19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절기 지... -
울진교육지원청,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연수 실시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1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위원 10...
원자력소식
more +-
한울2발전소 부지 내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검출... “주변 환경 방사능 농도 평상시 수준 유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는 16일 “한울2발전소(가압경수로형, 100만k... -
한울본부, 11월 「한울다누림무비데이」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1... -
한울본부, 제5회 한울다누림컬쳐데이 가을콘서트 「한울다움」개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1월 25일 19시 울진군 ... -
한울원자력본부, 15해안감시기동대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0월 29일 15해안감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