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일정 7시간30분, 1인당 예산 160만원 사용?

울진군청, 군의회 등 공공기관의 해외 연수, 시찰 등 외유성 견학에 대한 문제점은 비단 어제 오늘 새삼스럽게 지적된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은 울진군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새롭게 나타난 현상도 아니며, 더욱 안타깝게도 과거형도 아닌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 동안 울진군의회 사영회의장을 비롯한 공무원 2명과 울진원자력발전소 직원 1명 등 4명이 일본의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 및 사업을 견학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정하는데 참고하겠다는 목적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한수원 직원을 제외하면 각각 울진군의회 예산 및 울진군 예산을 사용해서 일본 시찰 길에 오른 인사들이 사용한 비용은 1인당 16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적지 않은 예산에 비할 때 공식 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울진군에서 공개한 일정표에 따르면 일본 시찰단 일행은 4박5일 동안 ‘전원지역진흥센터 방문 2시간’, ‘도카이손 청사 방문 2시간’, ‘도카이 제2발전소 시찰 1시간’, ‘도미오카마치 청사 방문 2시간 30분’등 총 4곳을 공식적으로 방문했고, 일정에 소요된 시간은 전부 다 합쳐도 7시간 30분에 불과하다.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는데 필요했던 시간 7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이동하고 밥 먹고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것뿐이다.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한 성실한 군민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엉성하게 짜인 일정표를 보면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과중한 세금에 허리가 휘는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외 연수를 공무원 또는 공인 개개인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로 한정해야 하고, 연수와 관련된‘결과 보고서’등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해서 전체 군민들이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수 일정과 내용도 일방적으로 여행사에서 알선한 가이드에 의해 통역이 이뤄지는 단순 면담 형식을 벗어나서, 통역을 겸한 전문가에 의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행 가이드는 여행을 수월하게 하는 단순한 통역 기능을 보유한 안내자일 뿐, 시찰이나 연수를 위한 전문가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결국 외국 연수를 떠나는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개개인이 공직자 또는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신지식을 얻어 오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 연수를 지켜보는 다수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선뜻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발전소 주변 지역 시찰 일정
▲4월 21일 : 김해공항 출발/나리타공항 도착/신주쿠 워싱턴호텔 도착/호텔 체크인 및 휴식/석식(자유식)/숙소(신주쿠 워싱턴 호텔)

▲4월 22일 : 호텔 조식 및 휴식/호텔 1층 로비에서 가이드 미팅/숙소 출발/중식(현지식)/전원지역진흥센터 방문(2시간)/호텔 이동/석식(현지식)/체크인 및 휴식/숙소(신주쿠 워싱턴호텔)

▲4월 23일 : 호텔 조식 및 체크아웃/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로 이동/중식(현지식)/도카이손 청사 방문(2시간)/도카이 제2발전소 시찰(1시간)/호텔 체크인 및 휴식/석식(현지식)/숙소(도요코인호텔 히다치)

▲4월 24일 : 호텔조식 및 체크아웃/후쿠시마로 이동/중식(현지식)/도미오카마치 청사 방문(2시간 30분)/신주쿠 워싱턴호텔로 이동/이동 중 석식(현지식)/호텔 체크인 및 휴식/숙소(신주쿠 워싱턴호텔)

▲4월 25일 : 호텔조식 및 체크아웃/공항으로 이동/나리타공항 도착/중식(현지식)/나리타공항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