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원전지원금 116억원 중 ‘공공시설사업 36억 편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지법)’에 근거한 2008년도 원전지원금 116억6천9백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난해 연말 편성·완료됐다.  

발지법에 근거한 원전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 -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 사업 -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각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사업 36억8천7백만원 ▷육영사업 23억3천6백만원 ▷전기요금보조사업 15억1천2백만원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비 4억4천9백만원이다. 

원전지원금은 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 12명으로 구성)의 심사를 거쳐 지식경제부 중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다. 사업들은 원전 반경 5km 내인 북면과 죽변, 울진읍 그리고 이외 지역으로 나눠 배분비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군은 2006년부터 원전지원금의 일부분을 적립하고 있는데 △2006년 61억4천여만원 △2007년 55억8천여만원 △2008년 41억3천여만원 등 현재까지 158억6천296만원이 남아 있다. 군 담당자는 집행 잔액의 용도에 대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하기 위한 예비비로 적립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와 동일한 액수의 원전지원금이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발전사업자인 울진원자력본부 측에도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발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협의 과정만 거치게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자(울진원자력본부)가 사용하는 원전지원금의 집행 내역 또한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전지원금 사용 현황(괄호 안, 단위 천원)
▼주민소득증대사업
▷한우사육농가 원형 베일러 지원(50,000)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84,000) ▷고사리작목반 시설 지원(40,000) ▷곰치 작목반 지원(54,000) ▷북면환경농업연구회 우렁이 구입지원(33,000) ▷표고버섯작목반 시설지원(165,000)

▷토종벌꿀작목반 기자재구입 지원

(24,000) ▷북면농업경영인회 벼 육묘장 지원(70,000) ▷나곡지구 미역포장재 지원(20,000) ▷승용이앙기(16,700) 등 이상 10건

▼공공시설사업
▷호월1리 마을회관 개축(50,000) ▷연호공원 및 남부진입로공원 정비(10,000) ▷연지2리 진입로 확·포장(30,000) ▷호월2리 마을안길포장(30,000) ▷연지1리 농로 확·포장(10,000) ▷읍남1리 도수로 설치(23,000) ▷읍남1리 마을회관 신축(50,000) ▷체육시설 부지매입(87,000) ▷신화1리 옹벽 및 포장(23,000) ▷신화2리 옹벽 및 포장(25,000) ▷고목1리 마을안길 확·포장(30,000) ▷고목2리 진입로 마무리공사(25,000) ▷고목3리 마을 안 위험지역 개보수(25,000) ▷부구1리 상수도 정수장진입로 포장(15,000) ▷부구3리 옹벽설치(20,000) ▷나곡1리 배수로 설치(15,000) ▷나곡2리 농로 포장(10,000) ▷나곡6리 마을입구 복개공사(15,000) ▷검성리 농로 포장(20,000) ▷주인1리 석축 설치(10,000) ▷주인2리 도수로 설치(10,000) ▷주인3리 세월교 및 포장(20,000) ▷덕구1리 옹벽설치(10,000) ▷덕구2리 농로포장(10,000) ▷상당리 배수로 설치공사(15,000) ▷하당리 보 보수공사(15,000) ▷사계1리 마을안길포장공사(15,000) ▷사계2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설치공사(10,000) ▷소곡1리 옹벽 설치공사(10,000) ▷부구1리 배수로 설치공사(10,000) ▷신화1리 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10,000) ▷신화2리 농로포장공사(10,000) ▷고목2리 배수로 설치공사(10,000) ▷고목3리 포장 마무리 공사(10,000) ▷신화1리 옹벽설치공사(30,000)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27,584) ▷노인회관 관리 인부임(9,999) ▷헬스장 관리운영 인부임(9,999) ▷공설묘지 및 연도변 정비 인부임(12,296) ▷노인회관 관리 운영비(7,000) ▷헬스장 관리 운영비(8,000) ▷ 산불감시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비(10,000) ▷마을팩스 유지비(10,000) ▷지역개발사업추진 운영비(10,000) ▷부구1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15,000) ▷기본지원사업 실시 설계비(30,000) ▷죽변공설묘지 관리 및 연도변 정비 인부임(19,800)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비(68,883) ▷죽변도서관 운영(95,900) ▷죽변도서관 개·보수(80,000) ▷죽변면민 회관 신축(63,000) ▷죽변수산물 시장관리 및 시설운영(99,000) ▷죽변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54,900) ▷죽변 노인회관 난방비(1,500) ▷해수라인 및 후드 공사(400,000) ▷지방상수도 사업비(5,151,000) 등 이상 56건

▼육영사업
▷중·고등학생 학자금지급(1,300,000) ▷대학생 장학금 지급(700,000) ▷특별활동비 지원(100,000) ▷학교체육(교기) 육성(236,000) 등 이상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