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북 국비 확보액 사상 최대 12조원 돌파 기대감

임미애 국회의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 더욱 노력할 것”

경상북도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 3천억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의 주요 국정과제 및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경상북도가 상당한 국비를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상북도 국정과제 이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상북도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국비 반영액은 총 1조 3,800억원이며, 신규로 반영된 국비는 총 1,20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개발 1,112억원 ▲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285억 ▲ 포항영일만항 소형선부두 축조 132억 ▲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시설 51억(신규) ▲ 울릉공항 건설 1,149억 ▲ 울릉항 방파제 연장 140억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636억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구축 131억 ▲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 26억원 ▲ 방사선환경 로봇실증센터 설립 15억(신규) ▲ AI기반 협동로봇시스템개발 27억(신규) ▲ 국립포항 전문과학원 건립 57억(신규) ▲ 이차전지 재활용 핵심광물 재생원료 비축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 5억(신규) ▲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체계구축 23억(신규) ▲ 동물세포기반 백신 및 바이오텍 생산지원 24억(신규) 등이 반영됐다. 

또, 성공적인 APEC 개최와 문화유산 사업을 위해 ▲APEC 역사유적 기념공원 조성 83억(신규)이 반영되었다. 

산불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 200억(신규) ▲ 산불방지대책 96억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10억(신규) ▲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증설 27억이 반영되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 도시재생뉴딜사업 329억 ▲ 자율상권활성화(구미, 영주)(신규) 15억 ▲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건립(신규) 58억 ▲ 휴폐업공장리모델링(신규)20억 ▲ 청년문화센터건립(신규) 17억 ▲아름다운거리조성플러스(신규) 8억 ▲ 의성 청년문화센터 건립(신규) 11억 ▲ 봉화 청년문화센터 건립(신규) 11억 ▲ 안동/의성/봉화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신규) 각 8억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농어업분야 ▲농산어촌개발사업 917억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50억 ▲배수개선사업 460억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50억 ▲ 취약지역개조 231억원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177억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118억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지원사업 100억 ▲ 농기계임대 63억 ▲과수생산안전화를 위한 미래과원용 재배관리로봇 지능화기술(신규) 7억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식품 스마트제조, 신규) 3억,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임대 양식단지 조성(신규) 18억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신규) 6억도 반영됐다.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재난대응 예산으로 ▲ 하수처리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2,729억 ▲ 도시침수대응사업 879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96억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83억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7억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0억 ▲연안정비사업 420억 ▲국가하천 유지보수 134억이 포함됐다. 

특히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경북 신규사업 국비는 총 1,202억원에 이른다. (별첨)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반영된 신규사업(국비)

한편, 이재명 정부의 경북 7대 국정과제(지역공약)는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영일만항 확충 지원 ▶ 경주 APEC 성공적 개최 적극 지원 ▶미래 신성장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 이차전지·미래차, 녹색철강·수소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 영남의 생명줄 낙동강 살리기(산불 포함) ▶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 ▶ 동서남북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 예산안에서 경북의 주요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경북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고무적이다.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담지 못한 숙원사업들이 잘 담기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