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2월 9일 본회의장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이 동의하고 임동인 부의장이 대표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경북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된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간에 쫓겨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졸속 추진』으로 강력 비판했다.

울진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하며 추진, 무산, 재추진을 반복하다 결국 무산되었고 그 이후 지난해 말까지도 행정통합 논의가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갑자기 지난 1월 16일,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공표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이 상황이 졸속 추진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통탄했다.

임동인 부의장은 행정통합 졸속 추진의 주체인 경상북도지사의 공개 사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상세한 재정 배분 계획의 수립과 공표, 국회 법안 심사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 낭독을 마무리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성명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결사 반대

지난 1월 28일 경상북도의회에서는『경북·대구 행정통합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재석의원 59명 중 4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정부의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 제공 약속”을 이유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500만 통합 경북·대구 특별시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강화된 자율권과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하며 추진, 무산, 재추진을 반복하다 2024년 8월 2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선언으로 백지화되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로 행정통합의 불씨가 이어지자 울진군의회는 2024년 11월 20일 주민의견 수렴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주민들의 동의 하에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지난해 말까지도 행정통합 논의가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갑자기 지난 1월 16일,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공표하면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경북도민들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간에 쫓겨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이“졸속 추진”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에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 울진군민의 우려와 걱정을 담아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결사 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경북도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20조원이라는 확정적이지 않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데 그치지 말고, 구속력 있는 상세한 재정 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특별법안 심사 시 적극 반영하라!

2026. 2. 9.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