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시행 촉구… 울진 최대 수혜지역 평가

경상북도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의 역할과 희생을 전기요금 체계에 반영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4일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공급비용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에너지 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합리적인 설계와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 생산지역의 희생, 이제는 보상받아야"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부담해 온 환경·사회적 비용과 발전·송전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 전력시장 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가 위치한 지역은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개발 제한 등 각종 부담을 감수했지만, 지역의 기여는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전력요금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북, 국내 최대 전력 생산기지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국 전력자립률 1위 지역이다.

경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력 생산량은 10만7,143GWh로 전국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9만6,277GWh, 신재생에너지가 7,571GWh, 기타 발전이 3,295GWh를 생산하고 있다.

전력자립률도 251%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215%), 충남(209%), 강원(175%), 인천(172%)보다 높다.

특히 울진군은 국내 최대 원전단지인 한울원자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를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전력 생산지역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수혜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철강·이차전지 넘어 AI·반도체 산업까지"

이날 첫 번째 발제에서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송전 비용과 발전지역 부담을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 패키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철강과 이차전지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지방 이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경제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지역 산업 키워야"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산업 발전에 우선 활용하는 이른바 '전력의 지소지산(地消地産)'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시작으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울진,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유치 기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울진군은 원전에서 생산한 안정적인 전력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소산업, 첨단 제조업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AI 산업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새로운 산업 입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까지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