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승필·황현철·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
임승필 의장, 황현철 부의장, 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이번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기대하셨을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서운함과 실망감을, 저희 의회는 누구보다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역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군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4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결코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지원을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책임 있게 심사해야 하는, 의원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군민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경제 침체에 따른 ‘중대한 위기 상황’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나 폐업률 등 이를 뒷받침할 경제 지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143억 원 규모의 1차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1차 지원의 성과조차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 3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2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추석 전 30만 원 지급’계획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고 전산 준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행 준비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군민들께서는 당연히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계획한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엄격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산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행정 관행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공약 사항인‘에너지연금’과 이번‘민생지원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황이주 군수님께서는 "공약이었던 에너지연금을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겠다"고 군민들께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원전 관련 재원인 에너지연금은 법적 제한이 있어, 일반재원인 이번 지원금과는 그 성격과 출처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에너지연금을 실현하려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제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저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전지역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혜택을 더욱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당장의 30만 원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워하실 군민들의 마음을 알기에,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희도 수없이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울진군 재정까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군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라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끝까지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울진군의회
임승필·황현철·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 일동
자유게시판
more +BEST 뉴스
-
울진군 공직자 재산 공개…황이주 군수 27억8,56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공개한 자료에서 황이주 군수는 7월 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 재산 27억8560만5000원을 신고했다. 울진군의원 가운데는 황현철 의원이 14억5542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재준 경북도의원은 5억8541만4000원을 신고했다. 황... -
울진 후포면 금음리 수산업체서 화재 발생
25일 오전 0시 50분경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수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수족관 전기 차단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경 전선 탄화 부위의 불길을 잡고, 화재 발생 18분 만인 오전 1시 8분경 완전히 진화했다. 이...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2026. 11. 2.~2026. 11. 8.)
-
울진 7번 국도변 폐타이어 화재…18분 만에 진화
30일 오전 5시 4분께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496-67번지 인근 7번 국도변에서 방치된 폐타이어에 불이 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매화에서 울진 방향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변으로, 도로에 방치된 폐타이어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소방서는 화재 신고를 받고 ...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11. 9.~2026. 11. 15)
-
울진군 정영산 회장 대통령 표창·정흥국 씨 경북 농업인대상 수상
울진군 정영산 회장과 정흥국 씨가 11월 1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과 경상북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상북도는 이날 도내 농업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전문기술 개발과 지역 농업...
기사댓글 0
NEWS TOP 3
추천뉴스
정치/행정/의회
more +-
울진군, 전국 곳곳 누비며 ‘죽변항 수산물축제’ 이색 홍보
울진군이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2026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앞두고 서... -
820년 전 과거 급제의 기운, 울진 수험생들에게 전해지길
820여 년 전 과거시험에 급제한 선조의 좋은 기운이 오늘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 -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울진군, 수능 수험생 348명 응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9일, 울진군이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 -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울진군, 신뢰와 공감의 친절행정 실천
울진군은 지난 11월 17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친절 의식을 높이고 특이민원 대응...
사회/경제/교육
more +-
작은 손으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동심에 피어난 겨울의 설렘
부구초등학교삼당분교장은 지난 11월 18일 울진교육지원청 마을교사 공동체 프로그램의 하나로 ... -
옛 선비의 지혜에서 배우는 바른 인성과 배려의 마음
후포중학교는 11월 19일 전교생 122명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한 ‘찾... -
울진해경,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구조 대응체계 강화
울진해양경찰서는 11월 19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절기 지... -
울진교육지원청,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연수 실시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1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위원 10...
원자력소식
more +-
한울2발전소 부지 내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검출... “주변 환경 방사능 농도 평상시 수준 유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는 16일 “한울2발전소(가압경수로형, 100만k... -
한울본부, 11월 「한울다누림무비데이」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1... -
한울본부, 제5회 한울다누림컬쳐데이 가을콘서트 「한울다움」개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1월 25일 19시 울진군 ... -
한울원자력본부, 15해안감시기동대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0월 29일 15해안감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