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서 공동대응 필요성 제기
- 건식저장시설 절차 개시 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촉구

울진군은 지난 8일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절차 개시 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동일한 현안을 안고 있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원전 정책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과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004년 구성됐으며, 그동안 원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원전소재 지역 지원 확대 등 지역의 공동 현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울진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현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건식저장시설 시설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실시하고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추후 논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과 지역 지원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울진군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한 지역의 부담과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건식저장시설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공동 현안”이라며 “같은 현안을 안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관계기관에 지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과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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