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성명서 발표

울진군은 11월 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무산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상북도에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경상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황이주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를 방문해 울진의 지역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범사업 선정을 직접 건의했다.

황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군민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 10기를 보유한 울진군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강조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을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를 계속 찾아가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을 위한 도전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울진군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의 심사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서, 공모에 참여할 기회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국회로 달려가 울진의 현실을 설명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울진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누구든 만나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정부가 이렇게 발로 뛰며 노력하는 동안,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정부의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경상북도의 재정적 어려움과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품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선정되지 못했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모 기회를 잃은 시군과 군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재정 부담의 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시군이 스스로 준비한 정책을 평가받을 기회만큼은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요청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확약 문제로 공모에서 배제된 시군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비와 군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일로 실망하셨을 군민 여러분께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를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울진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위한 일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좌절이 울진의 미래를 가로막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와 희망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울진군수 황이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