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도별 배치계획이 2005년 6월 24일 발표됨에 따라 울진군(군수 김용수)에서도 경북도에 배정된 13개 공공기관중 한국전력기술(주)을 선정하여 본격적 유치활동에 돌입하였다.
오늘[6. 30(목)] 오후 1시 30분에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기관단체장, 군의회의원, 혁신협의회위원등 약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유치울진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전력기술(주)이 울진군에 유치되어야하는 필연적인 당위성을 주장하는 공공기관 유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치에 필요한 제반활동사항』을 범군민적으로 펼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군민서명운동전개, 지사 및 도의회 방문, 향후 구성될 『도단위 유치기관선정위원회』방문, 유치대상기관 설득 및 기타 당위성 부각을 위한 자료수집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한국전역기술(주)가 반드시 울진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기로 하였다.
유치대상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부분으로는 조성부지 제공, 아파트 등 임직원주택 확보지원 등 유치기관 편의제공 방안을 적극검토,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공공기관 유치 공동성명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6월 24일 발표하였다.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한전은 광주로 배치키로 결정되고 나머지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 5개 화력발전회사 등은 국가 에너지 정책, 한전배치지역 , 발전소의 위치와 향후 증설 계획 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기술(주)가 경상북도에 배치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 지역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목적이 굴절됨이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며 한국전력기술(주)를 울진군에 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군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군에는 원자력 발전소 5기는 가동 중이고, 1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총 6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4기를 추가 증설 계획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우리군민은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생산을 우리나라 전력 총 생산량의 10.7%인 366억kwh 생산함으로서 국내 최대 전력생산지역이다.
둘째,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전력생산을 위하여 군민은 20년간 발전소 안전에 대한 불안감 등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미흡에서 초래된 교통 불편으로 지역발전과 문화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의 면적 및 인구 지수 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정치권이나 인구수에 바탕을 둔 힘의 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공공기관이전 정책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목표를 상실한다면 이는 경상북도 발전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5. 6. 30
공공기관 유치 울진군추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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