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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구온천 무리한 개발 부작용 ‘속출’

브레이크뉴스
입력 2006.01.24 18:54

<기자수첩>"진정한 주민 의견 반영된 지방자치는 헛구호 인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군립공원 덕구온천지구의 무리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덕구온천지구의 운영을 맡긴 것도 문제이지만, 불법으로 매립된 아연광 폐기토로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도 덕구교 아래 하천에는 폐광 침출수에 물든 황갈색의 자갈들이 확연히 보인다. 덕구온천지구에서 나오는 이 아연폐광 침출수는 주인리 저수지를 통해 부구천 일대의 농지에 유입되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카드뮴등의 중금속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이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부구천 하구에 몰려오는 치어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여년 동안 방치된 부구천의 심각한 폐광오염에 울진군은 지난해 부구천 정화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신청 약13억원5천여 만(국비 9억6천, 도비 8천, 군비 2억9천5백, 감리비 2천, 설계용역비 3천6백등) 원의 사업비로 올 2월께 사업을 발주, 사업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지난 1월22일 용역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 2월경말경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화사업은 호텔덕구온천 오수정화조 아래쪽 900M지점에 오염물 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한편 울진군의회에서도 이 하천의 바닥에 붉게 물든 하천석으로 인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미관을 헤칠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구천정화사업 시행 필요성이 여러 번 대두되었다.

덕구온천이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아연광폐기토 문제와 온천수 독점사용문제, 또 미완공 상태인 덕구온천단지의 완공 등 덕구온천의 이 미해결문제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이 정적인 상태로 십여년째 방치하다 시피 하고 있다. 지방자치 10년이 넘고 있다. 특정업체의 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익과 복지와 안녕을 위해 지자체가 존재하는지 서민들의 공허한 메아리만 있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처음 이 사업을 주도하던 업체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그리하여 사업자는 사업자를 끌여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K씨에게 덕구온천개발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 이후 덕구온천단지는 지금의 호텔만 건립 됐고, 나머지 지구의 개발은 사실상 10년 이상 중단 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 덕구온천측은 이 곳에 호텔을 증축, 울진군과 온천수 사용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실상 독점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협약은 처음 이 사업을 주도한 사업자가 덕구계곡 원탕에서 이 온천으로 끌어오는 온수파이프를 설치하여 이 온수파이프를 사업자는 군에 기부 체납하고, 그 기에 들어간 비용을 군에서는 년차적으로 감가상각 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온천수는 울진군 소유로 온천수는 자연용출 된다.

80년께 울진광산 아연제련소 일대에 온천탕이 만들어 졌으며 그 이후 울진군이 온천단지 개발에 들어가, 현재의 호텔덕구온천이 들어섰다. 호텔이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는 덕구계곡에서 파이프로 끌어오는 자연용출 온천수다. 한편 덕구계곡의 자연용출 온천은 옛날 어느 사냥꾼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 자연스레 노천탕이 만들어졌고, 울진주민들은 덕구계곡 입구까지 와서는 계곡으로 수킬로를 걸어 들어가 노천온천을 즐겼다. 지난해 울진군은 이곳에 일명 온천물에 발을 담근다는 세족장을 만들었다.

한편 협약에 따라 시설지구의 계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에서도 현재 덕구온천측은 30년간 온천수를 공급 받고 있는 셈이다. 원래는 시설지구가 완공되면 그기에 입주하는 여관, 콘도 등에서 온천수를 나누어 공급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계발이 중단 되어 현재 10년 이상 그대로 시설지구의 부지 및 도로 등의 기초 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로 호텔덕구온천을 뺀 나머지 덕구온천 공원지구 조성 공사는 중단돼 있다.

울진군의 허가로 영업해온 덕구온천개발은 지난79년에서 2년 동안 온천을 개발하여 울진군과 1981년~2011년까지 온천수 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울진군이 덕구온천개발과 30년 동안 온천수의 독점사용권을 허락한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놀랍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온천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서가 계약서보다 더 효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덕구온천의 초기자료가 모두 사라져서, 이 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난79년 개발당시 울진군은 온천수 개발업자가 10년 동안 영업한 뒤 울진군에 온천시설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관선 군수에서 민선 군수로 바뀌고 최초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주)덕구온천개발은 '호텔덕구온천'으로 이어지면서 독점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해왔다.

지난81년에 시작된 덕구온천개발과 울진군의 온천수 사용계약은 91년에 기부체납되지 않고 끝났다. 또 이상한 사실은 91년이 아니라 97년에 울진군과 호텔덕구온천은 시설물 기부체납 관리협약을 2011년까지 20년동안 더 연장하는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30년간의 독점계약에 대해 대다수의 군민들은 덕구온천은 특정업체의 온천이지 울진군의 온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울진군은 호텔덕구온천 위쪽에 온천지구를 만들어 온천수를 독점제공하고, 토착민들에게는 넘치는 온천수의 사용도 제한했다. 온천지구 부지정리작업을 끝낸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당초 개발취지와는 달리 상업부지 조성때 숱한 문제점과 의혹을 남긴 바있다.

온천지구 내에 25년 동안 호텔덕구온천과 벽산콘도를 제외하고 온천수가 공급되는 숙박시설은 없다. 울진군은 군민들의 혜택이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20년간 특혜를 연장해준 행정을 폈다는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울진군과 덕구온천 간의 불공정한 협약으로 토착 덕구주민들은 30년간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한다.

한편 온천수에 대한 재계약은 3년에 한번씩 군과 온천측이 하고 있다. 일찍이 기자는 불공정 협약에 대해 군관계자를 만난적이 있다. 그 당시 군관계자는 울진군과 덕구온천이 맺은 협약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적 있다. 한편 군 보관자료에 의하면 지난2003년에도 울진군과 덕구온천측이 온천수사용에 대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온천수는 덕구온천 아래쪽 벽산콘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덕구온천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덕구온천 단지가 미완성인 상태인데 덕구온천은 수십년간 독점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울진군이 온천수를 공급해 주지 않는 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덕구온천 밑에서 여관을 운영중인 지역 주민들은 온천수 공급을 여러번 울진군에 건의 했지만 군은 이 업체와 맺은 협약 때문에 사실상 물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덕구온천에서는 주말이 아닌 평일 목욕탕이 문닫는 오후 7시 이후 약 1천여톤의 온천수를 덕구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온천수가 남아 돌아도 지역민들에게는 줄 수는 없다는 이상한 행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호텔덕구온천에는 현재 지역주민 60~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실 울진군입장에서 볼때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덕구온천측을 정확히 어떤 제제를 한다는 것도 난감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덕구온천이 울진 사회에 미치는 유무형의 영향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현재 덕구온천 단지의 미계발 지역 잉여 부지는 여러명이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지만, 이 지구의 계발은 10년 이상 중단된 상태. 사업자측은 덕구 온천단지가 완공 되면 기반시설 및 도로 등을 울진군에 기부 체납해야 하는 것으로 계발계획에 되어 있지만, 현재는 올스톱 상태이다.

나아가 공사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호텔덕구온천 일대는 아연광산 제련소 바로 옆 부지 였으며 이곳은 광산 폐수를 모으는 집수정(저수지)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곳은 개발 되기전 상당히 큰 움푹 폐인 구덩이였는데, 처음 사업을 시행하던 사업자가 이 곳에서 수킬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 마을(맞덕구)의 아연 광산 에서 광산 찌꺼기를 이 곳까지 가지고 나와 매립한 곳이라고 한다.

그 이후 불법 매립된 아연광산의 폐슬러지는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대로 방치되었다. 한편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덕구온천단지 예정지구 내 7~12 여관단지조성 예정구역은 아연광 슬러지가 불법 매립된 지역으로 이 곳은 옛날 울진광업소 아연광산의 제련소 자리였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한 지방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 북면 덕구리 산58-2번지 일대 4천여평의 지하에 아연광 폐기토 15톤 덤프트럭 2천 대분이 지난93년 조직적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덕구온천지구에 조직적으로 대량 매립된 이 폐아연광 폐기물은 바로 가장 치명적인 중금속 오염원인 카드뮴 덩어리가 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카드뮴 환자는 지난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광산폐수에 함유된 카드뮴에 의한 식품오염들 중에 쌀의 오염도 밝혀졌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도 광산폐수에 함유된 카드뮴으로 인한 집단적 환경오염질병이었다고 한다.

카드뮴은 불순한 탄산아연이 적열하여 발생된 산화아연이 백색이 되지 않고 황갈색이 된 물질이라고 한다. 이 카드뮴은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악랄한 환경호르몬으로서, 그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이다. 덕구온천지구 부지에 묻혀있는 아연슬러지는 이 카드뮴을 가장 많이 만드는 폐기물이다.

진정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방자치는 정녕 헛구호만 그치고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인지, 우리모두 덕구온천의 미해결 문제를 두고 지방자치 시대 서민 모두가 잘사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