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각종 ‘위원회’ -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제 도입과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가 각 자치단체마다 설치되고 있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높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제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제도가 위원회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례와 규칙의 상위법인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별 필요 없는 각종 위원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 군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위원회의 현황과 각종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위원회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2회에 나눠 연재한다.

먼저 위원회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6.12)에 의해 군에서 제공한 것에 한해 이뤄졌다는 점을 일러둔다. 제공된 자료는 각 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나이, 직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됐다(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공개로 하고 있음). 자료에는 2003년부터 2005년 12월 현재까지의 사항들이 제공됐다.

우리군이 2005년 12월 현재 설치한 위원회는 울진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41개가 설치돼 있다. 총 위원수는 523명이고 이중 민간인은 51%인 271명이다.

위원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울진군농정심의위원회(친환경농정과)로 28명이며, 이중 26명이 민간인으로 참가하고 있다. 다음은 울진군군계획위원회(문화관광과)로 21명의 위원 중 16명이 민간인이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울진군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재난안전관리과)는 20명의 위원 중 12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252회가 열렸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66,493,000원이 소요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 78회에 18,1660,000원, 2004년 91회에 21,440,000원, 2005년 83회에 27,173,000원이 각각 열리고 예산이 집행됐다.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울진군조정위원회로 42회가 열렸고, 다음으로 40번의 회의를 개최한 울진군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다. 울진군인사위원회(총무과)가 26번으로 그다음을 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된 위원회는 40번의 회의를 개최한 울진군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로 24,080,000원, 다음은 14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9,882,000원의 예산을 집행된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종합민원처리과)다. 울진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농업기술센터)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8,000,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한편 울진군규제개혁위원회(기획감사실), 울진군관용심사위원회(기획감사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재무과), 울진군온천자문위원회(문화관광과),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건설과),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건설과), 지역자활기관협의체위원회(사회복지과), 울진군설계자문위원회(문화관광과), 울진군지명위원회(문화관광과),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재난안전관리과), 울진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문화관광과) 등 11개 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울진군지방건축위원회(종합민원처리과), 울진군물가대책위원회(경제통상학과)를 비롯한 11개 위원회가 3년간 1번 내지는 2번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각종 위원회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면서, 위원회별로 회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회의개최여부가 강제성이 있는 것과 사유가 발생해야만 열릴 수 있는 위원회로 나눠지기 때문에 회의수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위원회가 법에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우리군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위원회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면서, 법적절차가 마련돼지 않고서는 해당 위원회를 없앨 수 없다고 털어 놓았다. 즉, 군에서 임의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위원회 위원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됐지만, 민간차원의 위원회 참가자들은 지역의 덕망인사나 군의원 등 구성인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우리 지역의 여건상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어 겸임을 하게 되는 위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석칠 기자 ksch014@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