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12월 1일 기획감사실을 시작, 7일 사업장 현지 확인을 끝으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위 소회의실(의회 3층)에서 열렸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훈 의원)는 사영호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울진군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법·제도·규정을 일탈한 행정집행사례, 인·허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해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으로 △송재원 부의장은「격암 남사고선생 유적지조성사업」에 대해“타 자치단체와 차별 없는 일률적인 유교문화 사업은 지역 경제에 별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남사고 선생이 이룬 업적인 천문학을 계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무 감사에서“학술용역과 기술용역에 대해 집행부의 방향(뜻)이 바뀌면, 애써 추진한 용역의 예산상 낭비는 물론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요인 중 한가지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곤란하다. 용역에 대한 부서 간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덕중 의원은 「경북대학교 울진캠퍼스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자료에서, 지난 1999년 신울진원전 추가부지 확보와 관련된 14개 선결조항 중‘북면지역 특수대학 설립(한전 설립 운영)'과 관련해“한수원 측이 경북대 캠퍼스 설치에 상당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그쪽(한수원)에서는 14개 조항의 일환으로 얘기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수원과 협상을 통해 경북대 울진캠퍼스는 선결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유성 의원은“성인 1인당 우리 군 전입시 약 50만원 가까이 세수증대(자동차 1500cc 기준, 교부세와 주민세 등)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未) 전입된 공무원과 대기업체의 직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문제 등 피치 못할 문제가 있겠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완수 의원은 수산과 사무 감사에서 지난 10월 22일 발생했던 너울 피해와 관련“피해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민들은 (수산과가)피해액을 적게 산출해서 올렸다고 주장한다. 재난안전관리과와 수산과가 발맞추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떤 경우든 어민들을 위해 마음 비우고 최대한 도와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수 의원은‘숙박거점사업 백암지구 개발추진 실적 및 현황’과 관련“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반려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주도면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또 우리 군을 북쪽과 남쪽 2개 권역으로 관광벨트화 하고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주현정 의원은“지역 인구 감소가 저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 군이 가임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군에 전무한 실정이다. 영·유아 양육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들이 내년부터라도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사무 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95건으로 ▲시정요구(업무수행 과정 중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6건 ▲처리요구(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하여 집행기관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22건 ▲건의요구(행정업무 수행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 사항) 67건 등이다.
 
또 군 의회는 감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일부사업 지연 사례 매년 반복, 대규모 사업은 사전검증 통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으로 공감대 형성 필요 ▲각종 사업(축제와 보조사업 등)의 사후평가 미흡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 ▲우리 군이 특화할 수 있는 보조사업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 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의 중점 육성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