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불안 커가는데 역주행하는 한수원

한수원이 국회의 탈핵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10월 현재 ‘국가별 탈원전 동향 분석 및 입법정책 타당성’ 용역을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수원은 이번 달 연구용역 계약을 맺을 계획이며 용역비는 약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조사 예정 기간은 2017년 9월까지이며, 한수원과 용역사의 공동연구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밝힌 추진계획을 보면 “원전정책을 좌우하는 중요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법안의 타당성과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의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며 용역 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수원은 ‘국가별 탈핵 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 연구’ 과제 추진계획에서 “2016년 총선으로 나타난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 단체와 정치권의 연합 움직임 등은 국내 원전 추진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내 탈핵 단체의 비현실적 탈핵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논리 개발”을 목표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수원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의 제정은 국내 원전 사업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국내 탈핵 환경단체 구성, 연대 조직, 주장 내용 등 활동 내역을 조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부, 지자체, 언론 등 이해관계자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포함시켰다. 특히 보고서는 “탈핵 기본법 국회 입법 시도 시 법 제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박 및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며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이) 입법부 특히 야당에 대한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지진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밥그릇 보전에만 골몰하는 공기업의 행태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즉시 용역 발주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두 번 다시는 불순한 의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12월 한수원 홍보실이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했다. 한수원은 원전 홍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 인쇄 광고 등에 151억 6,366만 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