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광산위한 안전진단 거부한다... 주민위한 안전진단 다시하라!

울진뉴스
입력 2017.05.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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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진숲길 이사장 이규봉

△2016년 2월 23일 울진 석회석광산 붕괴로 약 1.5km 길이로 갈라지고 함몰된 남수산 능선

2016년 2월 23일 울진군 매화면 남수산은 석회석광산의 붕괴로 약 1.5km 갈라지고 함몰되었다. 함몰 직후 지역주민들이 원인규명과 안전대책을 요구하면서 안전진단이 시작되었고, 7월 15일 안전진단 중간보고가 있었다. 지난 3월 29일 최종보고를 앞두고 안전진단 결론에 대한 주민간담회가 있었다.

최종보고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조사단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광산 과채굴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
② 조사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③ 지반침하 보강공법으로 발파굴착법이 가장 적합하다.
④ 산사태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방댐의 보강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결론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며, 주민의 안전과 남수산 복원을 위한 안전진단이 아니라 광산업체를 위한 안전진단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안전진단 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조사단 구성의 문제점이다.
조사단 구성에서 지역주민들은 안전진단의 객관성을 요구하면서 전문가를 추천하였으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조사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역할만 하였고, 실제 조사는 2007년 남수산 함몰을 조사하였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진행했다. 2007년 남수산 1차 함몰 당시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조사단의 책임자를 비롯해서 대다수 조사위원은 2007년 남수산 함몰을 조사한 사람들로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중에 하나이기에 조사단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 2016년 7월 15일 남수산 안전진단 중간보고

② 조사비용이 문제이다.
남수산이 갈라지고 함몰되면서 주민들은 행정에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대책 마련, 남수산 복원을 요구하였으나 울진군과 경북도, 산자부는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광산업체에 조사를 맡겼다. 수 억원의 조사비용을 광산업체가 지불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안전진단이 되지 못하고 광산업체를 위한 안전진단이 되었으며 광산업체의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③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이미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보고서에는 산사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광산붕괴로 남수산이 갈라지고 함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질현상으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조사단은 원인제공자인 광산업체의 책임을 줄이려고 부실조사를 하였으며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

④ 과채굴의 문제이다.
조사단은 문서의 수치만 확인하고 붕괴의 원인에서 과채굴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남수산은 오래전부터 자연동굴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30여년 동안 무분별한 채굴은 더 이상 남수산을 견디지 못하게 하였다. 남수산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채굴은 분명 과채굴인 것이다.

⑤ 발파굴착법의 문제이다.
조사단이 권하는 발파굴착법은 남수산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는 광산업체가 노천채굴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광산폐쇄와 광업권 취소이며, 광산업체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 남수산을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하라는 것이다.

⑥ 사방댐 보강과 주민안전의 문제이다.
조사단은 사방댐의 보강으로 주민안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장을 둘러본 대다수 사람들은 사방댐으로는 주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세월호 이후 안전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안전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기에 엄격해야 한다. 사방댐 보강으로 주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의 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