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해리 영해 밖 낚시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한 낚시인과 어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주권이 미치는 수역,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낚시법을 개정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로 명확히 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낚시어선들이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본지 2019년 4월호 ‘“울진 왕돌초 돌려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참조)
또한 낚시어선과 동일한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남·서해안의 경우 영해를 측정할 때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등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남·서해안보다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유게시판
more +BEST 뉴스
-
울진군의회, 승진 공무원 2명 임용장 수여
울진군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승진 임용된 소속 공무원 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에서 민정의 전문위원이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윤호기 의사홍보팀장이 지방행정주사(6급)로 각각 승진 임용됐다. 울진군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 인사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 -
[출향인 특집 / 제동중학원과 나의 추억] 가난 속에서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 이세윤(제동중학원 제4회 졸업생/전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이세윤씨의 고향, 근남면 구산 1리 뒷뜰 마을과 성류굴 일대. 굴 앞에 흐르는 하천이 왕피천이다. 오른쪽 매화천이 왕피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일요일 오후, 조금 선선해진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풍속 ‘풋굿제’…상흥부 마을은 지금도 이어간다
글. 사진, 김성준 지역사 연구가·수필가(전 울진군문화원장) 평소 들어보기 힘든 생소한 이름이다. 8월 29일(토) 북면 흥부체육관에서는 북면 부구3리 상흥부 마을의 전통 세시풍속인 ‘풋굿제’가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신명나게 열렸다. 이 행사에는 ... -
호르무즈에 촉지무(燭之武)는 없는가.
장원섭(작가, 역사학자) 『좌전(左傳)』 희공 30년 조에는 강대국의 포위에서 살아남은 정(鄭)나라의 외교가 기록되어 있다. 진(晉) 문공과 진(秦) 목공의 연합군이 정나라 도성을 에워싸자,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다. 그때 늙은 신하 촉지무(燭之武)가 밤중에 밧줄을 타... -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如水 황정호 전)성균관 전인, 심리상담사 1급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從容笑笑滿無爭(종용소소만무쟁) 德厚門門瑞氣盈(덕후문문서기영) 父慈子孝情溫暖(부자자효정온난) 兄友弟恭意自平(형우제공의자평) 和睦相融隣里悅(화목상융린리열) 同心共濟百業明(동심공제백업명) 但存善念福常至(단존선념복상지) ... -
[제7회 4화] 민들레 홀씨 되어
남원성 안덕원의 진(陣) 안덕원에서 동쪽 고개를 향해 절을 올린 뒤에도 이복남(李福男)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땅에는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의 신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릎을 펴고 가장 먼저 부상자가 누운 자리로 갔다. “숨이 붙어 있는 사람부터 옮기시오.” 승...
기사댓글 2
-
강의원님의 민생에 대한 철학을 보는 기회였습니다.
동해안 낚시영업구역은 해안선으로 부터 12해리 이므로
천혜의 동해안 낚시어장인 왕돌초지역에 출조 할 수 없어
800만 낚시인과 동해안 낚시선 업자의 숙원 이었습니다.
이미 고사의 지경에 있는 동해안 낚시업자의 생계를 위해서도
원 발의안대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발의에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찬성해 주실 의원님들께도 하느님의 은총과 가호를 기도합니다. -
맞는말입니다 !
NEWS TOP 3
추천뉴스
정치/행정/의회
more +-
울진군, 전국 곳곳 누비며 ‘죽변항 수산물축제’ 이색 홍보
울진군이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2026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앞두고 서... -
820년 전 과거 급제의 기운, 울진 수험생들에게 전해지길
820여 년 전 과거시험에 급제한 선조의 좋은 기운이 오늘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 -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울진군, 수능 수험생 348명 응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9일, 울진군이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 -
“먼저 건네는 인사 한마디”… 울진군, 신뢰와 공감의 친절행정 실천
울진군은 지난 11월 17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친절 의식을 높이고 특이민원 대응...
사회/경제/교육
more +-
작은 손으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동심에 피어난 겨울의 설렘
부구초등학교삼당분교장은 지난 11월 18일 울진교육지원청 마을교사 공동체 프로그램의 하나로 ... -
옛 선비의 지혜에서 배우는 바른 인성과 배려의 마음
후포중학교는 11월 19일 전교생 122명을 대상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한 ‘찾... -
울진해경,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구조 대응체계 강화
울진해양경찰서는 11월 19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절기 지... -
울진교육지원청,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연수 실시
울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1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미래인재기르기 지역협력단 위원 10...
원자력소식
more +-
한울2발전소 부지 내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검출... “주변 환경 방사능 농도 평상시 수준 유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는 16일 “한울2발전소(가압경수로형, 100만k... -
한울본부, 11월 「한울다누림무비데이」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1... -
한울본부, 제5회 한울다누림컬쳐데이 가을콘서트 「한울다움」개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1월 25일 19시 울진군 ... -
한울원자력본부, 15해안감시기동대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0월 29일 15해안감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