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의 실태와 원인 진단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인구의 10%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80%의 인구가 도시 속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25%에 불과하던 비율이 현재는 92%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발달하던 도시가 도심의 쇠퇴, 낡은 공간, 버려진 시설물 등 도시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도시쇠퇴’란 도시의 전체나 일부 지역의 환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현상이다. ‘도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칭한다. 원래 도시는 정치 중심지로서의 도읍(都邑)과 상업 중심지로서의 저자(市場)로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쇠퇴’한다는 것은 한 시점에 머물지 않고, 시간적으로 변동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도시쇠퇴의 일반적 양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먼저 물리적 노후화이다. 재개발 대상 지역을 벗어나면 기본적인 설비가 결여된 열악한 주택이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다. 또한 주택의 노후화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서비스 시설의 불충분한 공급 및 노후화 문제이다.

경제적 쇠퇴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거주자의 능력 수준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일자리 수요가 심각하게 부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집중이다. 실업률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아 빈곤층이 밀집한다. 또한 도심과 그 주변은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이 약한 주거부정자, 알코올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동시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 경우 지역공동체 의식 약화, 근린시설 수준 저하, 범죄와 폭력의 증가 등 지역 전체에 쇠퇴감이 만연하여 집단적인 빈곤화가 나타난다.

오늘날 생겨난 도시는 산업혁명 후의 제품의 대량생산 및 거래와 수송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도시에서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가져오게 했다. 따라서 도시에서 유통의 기능이 증대되고, 원료 집적 및 생산, 노동력의 공급 등에 편리한 교통상의 요지가 공장의 입지나 상거래의 중심지로 선택되어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이 도시에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시민을 위한 생활물자의 공급 및 복지, 문화시설 등이 정비되면서 시가지가 형성된다. 즉, 도시는 주변 지역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능과 문화예술 기능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도시를 인구수의 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5만 명 이상으로 도시 형태를 갖춘 곳에 각각 읍제(邑制)와 시제(市制)를 실시하고 있다.

거대도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조직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는 그 생활양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인공적 환경이 탁월하여 인구, 사회 구성 등에서 이질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발달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촌 향도 현상에 의해 서울과 부산이 급속하게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었으며 국가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지역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의 신흥 공업 도시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1980년대에는 성남, 안양, 부천, 안산 등 대도시 주변의 위성 도시들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대도시의 성장이 다소 둔화되었다. 도시의 지역적 편재는 그동안의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국토 개발 정책 수행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주로 서울의 과밀화에 따른 위성도시 발달, 영남권은 신흥 공업 도시의 성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은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화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도시인 서울은 인구 규모나 도시기능, 정보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변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주택난, 지가 상승, 환경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의 교외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대도시 주변에는 많은 위성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교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나 유통, 상업시설 등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여 서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교외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단순한 베드타운 기능만이 아니고 중심도시와 상호 보완하는 대도시권이 발달하게 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로의 전입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이 많은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 대도시권의 성격은 강화되고 있으며, 공장, 사무소, 연구소, 대학의 분교, 여가 시설 등 다양한 도시기능들이 서울 주변의 경기도 지역에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 도시들도 글로벌화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도시들이 쇠퇴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이끌어 왔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성장세의 둔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탈도시화와 탈산업화가 나타났다. 선진국의 도시쇠퇴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물리적 측면에서 현상으로는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 공공서비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원인은 도시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이 경쟁력을 잃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실업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장기적 실업의 고착, 가족을 통해 유지되던 재정적 안전망의 약화가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켰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 및 임금수준의 하락이 커뮤니티 해체와 범죄, 폭력의 증가를 불러오며 지역 전체에 걸쳐 쇠퇴로 연결된다.

기술 측면, 특히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교통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주고, 자원의 형태와 지리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쇠퇴는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측면의 쇠퇴로 이어진다. 이러한 도시쇠퇴 현상은 원인 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도시가 쇠퇴하는 근본적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쇠퇴하는 도시에서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구 유출은 인구감소를 불러온다. 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소득 수준, 주거환경 등 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