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시대 대응한 지자체 역할 재정립해야

조원일 교수(홍익대 경영학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호흡기 질병 확산 여파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서 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장 어려웠던 때라고 답한 1997년 IMF와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때 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한 최악의 글로벌 위기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완전한 셧다운 없이 진단키트 기술, 드라이브 스루 진단, 휴대폰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재난 기본소득 지원, 감염위험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기관리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경제 일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이 지역적 봉쇄, 이동금지 및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대면 중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언택트(Untact=Un+Contact)사회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코로나는 생산, 소비, 일하는 방식, 사회문화, 도시정책 등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로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 확대,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 위축 등이 대두되고 있다. 주민의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인 공청회와 설명회 등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의사결정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폐쇄된 공간을 밀집된 형태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이용자·수입의 감소가 이어지고, 대량생산체제의 대안으로 부각되던 ‘공유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류는 아직도 근원이 규명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코로나19는 변종이나 새로운 바이러스 창궐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인간을 위협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코로나19의 2차, 3차 유행에 대비하여야 하며, 언택트 사회에서의 지자체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 위기를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다가올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지역발전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지역 주민 일자리와 기업을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실직자는 실업급여로 보호해야 하고, 사각지대의 비정규직, 영세업자 종사자들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언택트 소비 등의 뉴노멀에 대응하는 주민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언택트 소비시대에 발맞춰 가장 힘들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민들에게 특히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한 온라인 거래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언택트 소비에 부합하는 상품개발 및 포장기술 개발, 물류 및 배송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

지자체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솔선수범과 협의체 공조가 충분히 발휘되어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과 같은 주민과 공공 거버넌스 강화 등 지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공동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 개선은 주민참여, 주민과 지자체 양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산위기의 기업증가 등 무너지는 경제시스템, 몰락하는 중산층, 일자리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는데, 이를 해소하는 재정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 재정안정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위기, 변화에 맞추어 수시 예산 운영, 디지털 경제 및 데이터 경제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전략적인 산업을 시급히 선택해야 한다. 지역에서 바이오,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바이오 식품산업, 해양관광산업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5G 등 ICT 관련 신기술과 융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기술사업화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이 보유한 환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리더십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방식의 변화, 실업 증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언텍트, 디지털 시대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지역 육성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일회성 감염병이 아니라 주기적, 장기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회성 대책이 아닌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지역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즉 물리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이 많아질수록 의식주가 중요해지고, 지역의 농업, 수산업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재인식할 수가 있다. 우선 기존에 운영하는 지역 특산물, 가공품에 대한 모든 것을 데이터로 정형화한다. 그리고 언택트 소비, 뉴노멀에 맞춰 SNS판매, 온라인 직거래 판매, 로켓배송, 드라이브스루 등의 다양한 판매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역 특산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도시 소비자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언택트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보건산업, 청정 산업, ICT 기반 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유망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울진도 지역산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자존감 회복, 지역 생존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역산업으로 개편해 지역개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틀을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 추진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

또한, 기존 원자력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에서 지역이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면 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세계가 혼란을 겪으면서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의 부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심각하게 돌아보게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