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辛丑年), 새해 경제전망

조원일 교수(홍익대 경영학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지금 우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예상을 넘어 악화되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향후 글로벌 경기는 백신 보급 시기와 재정 여력에 따라 나라 간 회복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 충격이 선진국·신흥국간 불균형 확대, 국가 내 계층간·산업간 불균형 심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업에게는  코로나 재확산의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지속 등이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로나 대유행은 모든 분야에서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코로나가 끝나도 그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세계 질서를 바꿔 놓을 것이다. 우선 글로벌화의 퇴조이다. 글로벌화는 효율을 중시하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안정을 보다 중시하게 되었다. 코로나 비대면 환경하에서 기업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붕괴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위해서는 리쇼어링(reshoring), 본국 회귀, 해외 아웃소싱(out sourcing)의 복귀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은 사업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고, 인소싱은 서비스와 기능을 직접 전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글로벌 경쟁이 1980년대 이전은 기업들은 자체 기획, 설계,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일괄 시스템만으로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불필요했다. 즉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들이 아직 아웃소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인소싱 만으로 경제활동비용을 줄이면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장기적인 불황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그만큼 기업의 인소싱을 통한 경제활동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은 공급의 효율을 중시하는 아웃소싱보다 공급 안정적인 인소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한다. 또한 미·중 갈등 등 지역별 패권 다툼 환경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미·중처럼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본, 유럽도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가 될수록 자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양분되고 세계 무역이 감소하면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일 수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 역할의 증대이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코로나가 민주주의 국가를 바꾸고 있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큰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 코로나 이후 각국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점포 문을 닫게 하고 국민에게는 이동제한령을 내렸으며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이에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에서 실시된 뉴딜이, 한국에서 사회안전망 뉴딜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국가 재정의 역할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변화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보다 재정 중심의 정책 역할 증대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를 차지하게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등으로 각국에서 높은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 디지털화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다가왔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당연히 만나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만나지 않고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 디지털이 우리 일상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지게 했다. 언택트 업무와 생활은 비즈니스와 개인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일하는 방식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 근무를 넘어서 스마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종래의 사무실 개념을 탈피하여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환경을 만들었다. 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직장은 기존의 연공서열형에서 과업 중심의 직무급제로 전환될 것이다.   

한국이나 세계 경제 모두 진퇴양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해 한국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코로나 발발 이후 새해 한국경제에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들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히 공급되지 않는 한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가장 크다. 다음은 리스크는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다. 초저금리 시장에서 유동성에 힘입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시장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거품을 키우는 일이다. 아울러 실물경제는 위태롭지만, 코로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불가피한 유동성 공급도 기업과 가계 등이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위기 이후 빚을 갚느라 신규투자나 소비를 꺼리는 수요위축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미국의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수출에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세계화의 퇴조는 양적 성장, 가격 경쟁보다는 질적 성장,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나라 간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강화되고 새로운 기술투자를 확대를 함으로써 우월성의 확보, 즉 기술발달 촉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