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울진군에 사용후핵연료처분 지하연구시설(URL) 제안...?

최근 SK건설이 울진군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이헌석. http://energyjustice.kr)이 해당 시설은 관리 시설의 규모와 사업비 등으로 판단할 때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 시설(URL)’이라며, 정부의 해명과 함께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SK건설이 울진군 평해읍~후포면 내지 원남면~죽변면 일원에 사업비 약 6천750억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지하연구시설의 주요 시설은 심도 500m, 연구 모듈 6,000m, 관리 시설 1만평 규모이다. 
  
이 사업은 제3섹터 방식(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관리공단(구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한지질학회 등의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근래 SK건설 실무진이 울진군청 원전 담당 부서를 찾아와서 집행부와 울진군의회를 대상으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전문) ▣

-앞으로는 공론화, 뒤로는 사용후핵연료처분 연구시설 제안?
-불신만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해외에선 ‘연구시설에 핵폐기물 반입하지 않겠다’고 협정을 맺어도 논란 계속

최근 SK 건설이 울진군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SK 건설이 울진군 평해읍~후포면, 원남면~죽변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은 사업비 약 6,750억원으로 지하 심층 암반 특성 변화와 지하수 유동 등을 연구하는 시설로 그 목적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이다.

  
우리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은 그 자체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전용될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아 부어 지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곳에 처분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홋카이도의 호로노베 지하처분연구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며, 연구가 끝나면 다시 메우겠다고 협정까지 맺은 상황이지만, 최근 운영 기관인 일본원자력개발기구 이사가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다시 매우기) 아깝다”는 발언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예민한 시설임에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토론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사이, 민간 기업은 지자체를 직접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수익을 거두기 힘들고 수요처가 단일한 지하연구시설을 민간 기업이 참여해 수익을 거두겠다는 발상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보이기에는 민간 기업이 앞장서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계획이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총 6,750억원의 사업비 규모가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운영 중인 KURT(34억원) 보다 200배가 크다는 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대전 KURT 보다 심도와 길이 면에서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시설 1만평과 사업비가 200배나 큰 것은 다른 시설이 추가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시민사회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제안 취지와 달리 매우 형식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울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처분 지하연구시설에 우리는 분노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투명한 해명과 모든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4. 7. 23.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