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하원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열어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서면 하원지구에 대하여 12월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정금 산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사업완료 공고 및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청산 등 하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하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울진군은 서면 하원지구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일필지조사, 지적재 조사 측량 등을 완료하고 지난 8월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확정지었다.

경계확정 후 지적공부상 증․감면적(17필지/853.8㎡)에 대하여 오늘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이 결정’되면 향후 사업완료 공고 및 토지소유자의 조정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한 감정평가액) 청산 등을 통하여 하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주민불편지역, 토지소유자의 호응도가 높고 사업이 용이한 지역과 사업성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지구로 선정,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울진군 지역(기양지구․나곡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지적재조사T/F팀(☎ 054-789-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