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진실 공방

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는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 3,402억원, 특별회계 858억원으로 총 4,260억원을 의결하고 울진여객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등 44건에 42억 7백만원은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에 울진여객(대표이사 김종헌)에 지원되던 총 16억4708만원 중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8억5000만원의 삭감을 두고 지역정가에서 찬반여론이 뜨겁다.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적자노선 운행에 따르는 경비를 보상해주는 예산이다.

울진군은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 울진여객 측에 재정지원금, 유류보조금, 차량지원금,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또한 군은 보조금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 4월경 농어촌버스 재정분석과 관련해 용역을 의뢰했었다. 

용역 자료에 따르면 운송원가는 27억1784만원이며, 운송수입이 12억6409만원으로 운송손실액이 14억5375만원에 적자가 났으며, 유가보조금 2억955만원 등 보조금 지원으로 총 손실액은 12억4419만원이라고 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울진여객에 지원되는 보조금 대부분이 분기로 시행 후 지급되고 있으나, 비수익노선보조금만은 선 지급을 해왔다”며, “관례상 지금껏 전반기에 6억여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잔여금액을 지급한 방식을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노선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울진여객측이 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은 있을지 모르나 회사경영과 시스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울진여객 관계자는 “작년 한해 28여억 원에 운영비가 필요했으며, 한해 12억여 원의 수익을 올려 16억여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해야하는 회사입장에서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은 선 지급이 꼭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명절 등에 상여비가 지급되는 달은 4억원 가량 지급해야 하는 회사 사정상 비수익노선보조금 삭감으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닥친다면 운행횟수 감축도 고려하고 있다”며, “군에서 준공용제 도입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을 직접해보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여객이 적자노선 운행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비비로 한 달 단위, 혹은 분기별로 비수익노선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미니버스나, 택시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비수익노선에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삭감에 따른 노약자, 학생, 어르신들을 포함해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로 자칫 힘겨루기 형상으로 비춰지는데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다.

울진지역 김모(56. 울진읍 읍내리)씨는 “군의회는 사심없는 감시를 해주시고 울진여객 측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운행서비스 개선을 통해 떨어진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