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손실보상금 삭감에 따른 울진군의회 입장

울진군은 전형적 농어촌 지역인 초고령사회로 학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농어촌 버스는 서민의 발이며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현재 지원방식이 적합한지, 준공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지역단체, 버스업계 관계자,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버스 준공영제 T/F팀을 구성, 울진군과 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표준 운송원가 적정산정 여부, 업체의 투명한 회계경영, 보조금 정산문제 등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 7월 (사)동양경제정보연구소에 의뢰한 『울진군농어촌버스 재정분석 용역』결과에 의하면 (주)울진여객 2013년 기준 총매출액 27억5천만원 중 자체경영수익금 12억원(44%), 군 보조지원금 15억5천만원(56%)으로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5천2백만원 흑자경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버스업계의 자구책 노력과 투명한 회계경영이 절실히 필요한시점에서 울진군의회는 2015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통해 버스업계 총지원액 16억5백만원 중 대중교통손실보상금 부분 8억5천만원 삭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2천2백만원, 농어촌 재정지원금 1억6천7백만원, 유가보조금 2억3천만원,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손실보전금 3천6백만원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최근 ‘버스 준공영제’와 ‘버스회사 수백억 혈세 횡령’ 등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버스 준공영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울진군이 (주)울진여객에 대한 지원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버스 안전부품을 제거한 채 운행하다 경찰적발(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 받음)”, 버스 세차장 오폐수처리시설 미신고, 기사 불친절 민원 11건 등 많은 문제점 발생과 더불어 기사들의 준법과 서비스 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다수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군민의 행복지수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착한 보조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대중교통 손실보상금은 사전 일괄지급 방식이 아니라 손실에 대하여 정산 후 적자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울진군의회에서는 학생, 노인, 취약계층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중단될 경우 군민들의 불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향후 (주)울진여객의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 성과의 추이를 지켜본 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54-789-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