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2월 18일 郡 집행부 상대 군정질문 펴

울진군의회(의장 이세진)는 제20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8일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문을 펼쳤다.
  
군정 질문에서 백정례 의원은 울진군 청사와 관련하여 신축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와 신축 또는 이전과 관련한 울진군의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장시원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 암 피해와 관련하여, 울진 지역 갑상선 암 환자 현황 조사 계획과 울진의료원에서의 특진 등을 통한 주민 정기검사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안순자 의원은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 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안과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농어촌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운송 사업 재정 지원금, 비수익 손실 보상금, 농어촌 버스 구입, 유가 보조금 지원금 개선 방안과 함께, 희망버스와 행복택시 운행 방안, 울진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민원과 승객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과 울진군의 조치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본지 [울진뉴스]는 독자들과 울진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군정 질의서와 임광원 울진군수를 비롯한 울진군청 담당 부서 과장들의 답변서를 정리해 싣는다.
  
/ 정리.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

군정 질문 질의·답변

◈백정례 의원 질의(울진군수 대상)
울진군청은 울진읍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좁은 도로와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외지인들에게 울진군의 나쁜 이미지와 주민들이 군청 방문 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현 청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에 비해 규모가 현저히 작고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 또한 상당히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서들이 본관 이외에 건물이 분산 배치되어 마치 미로와 같아서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청사의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도시든 도심이 있어야 도심을 중심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심은 외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군청의 신축, 이전의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심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상황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군민은 군청 자리에는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멋진 경관을 꾸며 잠시 쉬어 가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넓은 공원을 조성을 위해 군청을 이전하자는 의견...
  
또 다른 의견은 현 위치에 신축,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현 주차장은 넓은 공원을 조성하고 7·8층 빌딩을 지어 휴게 공간, 소공연장도 만들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하자는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신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드시 결정해야할 이유는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입니다.
  
통계를 보면 인구 5만 이상 10만 명 미만일 경우 본청 청사의 면적이 9,406㎡인데 우리 울진군은 7,338㎡이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는 1인당 업무 면적이 56㎡인데, 울진군 본청은 절반도 안 되는 24㎡입니다.
이 협소한 공간에서 직원들의 창의력과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또 민원인들이 상담하러오면 칸막이도 없이 다른 민원인들과 가까이 마주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군수님, 군 청사를 신축이나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지? 신축이나 이전 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임광원 울진군수 답변
현재 울진군 청사는 부지면적 10,522㎡, 건축 연면적7,311㎡, 건축 단면적은 3,000㎡로, 본관은 1969년에, 별관은 1992년에 각각 건축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1기부터 청사 건물의 노후화와 주민들의 청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 신축·이전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청사 안전 진단 결과 본관은 C등급, 별관은 B등급을 받았고, 정부의 지자체 청사 신축 보류 협조 요청이 있어 군 청사 신축·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군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청사 문제는 예산의 수반과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 의원 질의(울진군수 대상)
70~80년 대 주말에 선남선녀들의 데이트의 명소였고, 신혼여행, 수학여행 코스로 각광을 받던 추억의 성류굴은 삼척 대금굴이나 환선굴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관광행정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옛날의 명성을 계속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삼척시는 동굴 개발과 동시에 세계 동굴 엑스포를 개최하여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고, 새천년도로를 개발하여 관광 지도가 바뀌었으며, 영덕군은 강구항과 삼사해상공원을 축으로 하여 대게 관광 특구를 개발하여 인근에 골프장, 펜션단지, 온천개발 등 글로벌 관광지구로 개발하였습니다.
  
또 대구~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흥해에 KTX 역사가 만들어지고, 시간상 접근성의 이익을 누려 포항과 더불어 관광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원을 자랑하는 성류굴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
지난해 문화재청의 협의, 지원을 통해 국비 7억, 지방비 3억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주변 환경의 조화와 낙석 위험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 낙석 방재용 강판은 전면 철거하고 인공 암석(GRC)을 시공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성류굴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가는 소상공인들은 60년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울진군에서 예전에 상가 옆 양어장을 매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미도식당 한곳도 매입했습니다.
식당을 매입한 이유는 그 당시 성류굴 상가 종합계발 계획에 따라 매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진전도 없이 무계획인 현 상황에 대해서 상가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하소연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울진군민의 숙원 사업이었든 광역상수도 취수정 개발로 군민들이 먹는 물을 해결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성류굴 종합개발 숙원 사업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울진군에서 계획한 성류굴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안을 보면 1981년 1월 18일 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기존 상가와 화장실, 오수처리장, 조경 휴게지 등의 관광 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현 관광객의 눈높이와 수준에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을 한다는 조성 계획이 흐지부지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류굴은 1963년 5월 7일에 천연기념물 제155호로 지정된 울진군의 자랑거리입니다.
약 2만5천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거대한 종류의 종유석이 가득한 역사의 기록과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성류굴.
  
최근에는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성류굴을 찾고 있으며, 특히 문화유적지 탐사팀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객 수입도 작년에 5억 5천이 넘는 실정입니다. 어릴 적 수학여행 왔던 곳, 신혼여행 왔던 추억의 성류굴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변상가를 옛 모습을 지키면서 현실에 맞게 변모시켜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맞물려 성류굴 상가와 주변이 깨끗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성류굴의 주변 경관과 관광 편의 시설 개선으로 인근 엑스포공원과 민물고기전시관, 격암남사고유적지, 관동팔경 망양정, 백암온천, 덕구온천과 연계하여 울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류굴 종합개발은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임광원 울진군수 답변
먼저 성류굴 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류굴 상가 진입 도로를 중심으로 하천을 포함한 56,000㎡에 대해서 1981년도 1월 18일자로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3월 23일 관광지 조성 계획(A=56,000㎡) 승인을 받아 공공 편의 시설과 숙박 및 상가 시설, 휴양 및 문화 시설, 운동 오락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 편익 시설로 화장실 신축, 오수처리 시설, 주차장 개선, 성류굴 주변 황토 포장, 우·오수 분리 공사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투자 부분인 숙박 및 상가 시설은 상가 운영자의 영세성, 주변 관광 자원 개발 부진, 관광지 조성 계획상 상가의 증·개축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성류굴 관광지 조성 계획 중 상가 시설은 지적선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어 있어 조성 계획 부지 내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 간 이해 관계로 상가의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성 계획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류굴 관광지를 포함한 왕피천 주변의 엑스포공원,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종합운동장, 망양정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왕피천 대교 가설, 왕피천 고향의 강 살리기, 순환 레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류굴 관광지 민자 유치와 성류굴을 비롯한 주변 관광지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울진군수 대상)
오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울진군민들 중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원전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였지만, 원전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병율이 높다는 발표들이 있었지만 울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애써 믿고 싶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것은 울진군민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7일 부산 고리원전 주민이 원전 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원전 주변 지역인 울진 군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로 인정되는 순간이었고,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수원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원전 주변 지역의 많은 갑상선암 환자들이 공동 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의 의미는 승소와 패소에 따른 최종심의 결과를 떠나서 원전은 분명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법에서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것이 원전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울진 군민 모두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20년 동안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에 108억1천8백만 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조사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5km안에 사는 여성이 30km밖에 있는 여성에 비해 갑상선암이 2.5배가 많고, 원전으로부터 5km~30km안에 사는 여성이 30km밖에 사는 여성보다 1.8배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등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원전 주변 주민들이 종합 검진을 많이 받아서 갑상선암 환자가 더 많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100억원의 조사보고서가 왜곡, 조작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사 대상 지역인 대조군과 조사 대상 사람들인 비교군은 동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역학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이미 원전으로 인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위험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온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숨기고 살아왔었고, 침묵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한수원의 배상 판결은 더 이상 울진군 이미지를 위해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울진  민들이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받는 수백억 원의 돈을 ‘군민들의 목숨과 바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군민 모두가 원전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갑상선암 환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하고, 그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번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배상 판결 건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가족의 일, 친구의 일, 이웃의 일이 될 수 있기에, 원전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원전으로 인해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닫는 자각의 시간, 무관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진군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제암연구소 자료에서는 한국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발병률이 59.5명, 남성의 경우는 10.9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공동 소송인으로 참여 가능 지역인 북면, 죽변면, 울진읍 3개 읍·면 인구수가 2014년 9월 30일 현재 29,051명인데, 현재 1차 울진 주민 공동 소송인이 30명이고, 2차 마감인 내년 1월 15일을 앞두고 소송 서류 등을 준비 중이거나 문의자가 소송인 30명 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을 넘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역학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1988년 11월과 89년 6월 영광원전 경비원의 부인이 뇌가 없는 태아를 두 번이나 사산 또는 유산을 한 사건 때문이었고, 전국적으로 공장 등이 있는 마을에 특정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의심이 가는 유해 물질 배출 업체에 역학 조사 등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진군도 정부나 한수원에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울진군도 자체적으로 현재 원전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 계획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많은 울진군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월성, 고리, 영광원전 지역과는 달리 대도시 병원으로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일주일 안에 결과까지, 2회를 다녀와야 할 정도로 고통과 함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에 의해 서울대학교 의학 연구원의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역학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갑상선암환자가 많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의 1심에서 1천5백만 원의 배상 판결만으로도 우리 지역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울진군의 책임 의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받는 수천억 원의 돈으로 사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전으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과 치료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전문의 채용 또는 매달 정기적인 갑상선 전문의 특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갑상선암 환자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원 울진군수 답변
갑상선 암환자 현황 조사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 암 발병과 관련하여 울진군에서 2012년 9월 18일과 11월 8일에 한수원(주) 및 한울원자력본부와 2012년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9일 개최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제15차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대처 방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동 건의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갑상선 암과 관련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울진군에서는 2015년 1월 개최 예정인 제17차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전 주변 지역 주민 갑상선 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환자 현황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갑상선 암 전문의 특별 진료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암 관련 진료는 이비인후과와 영상의학과의 공중보건의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하여 갑상선암 의심 환자를 식별할 수 있으며, 연간 500명 정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울진군의료원에서 갑상선 암환자 특별 진료는 검진 장비와 종양 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순회 진료는 암 검진 장비 특성상 이동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울진군의료원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갑상선 암환자의 전문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수의 진료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료 장비로는 갑상선 초음파기, MRI, 폐CT 등의 추가 장비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환자 치료를 위한 항암 치료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이상에서 치료하도록 되어 있어 울진군의료원에서의 전문 진료는 현재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원전발전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2012년까지 매년 원전 주변 지역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순회 검진을 하였고, 2013년에는 죽변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종합 검진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 1,500명에 대하여(울진읍 500, 죽변면 500, 북면 500) 매년 종합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릉 아산병원, 포항선린병원,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진을 하였으며, 그 중 울진군의료원에서 검진한 381명 중에는 갑상선 암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갑상선 암환자의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울진군수 대상)
울진군에서는 후포수협이 후포항에 짓기로 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2년째 지루한 송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협이 지난해 초부터 후포항 한마음광장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0평방미터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자 후포항 일대의 번영 회원들은 건립반대대책위를 결성해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지금까지 소송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송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지만, 승복하지 못하고 일부 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민들은 축제장 등으로 활용 중인 한마음광장에 유통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주차난이 심화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유통센터 안에 대형 횟집 3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횟집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일부 주택은 유통센터에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주변 주민들 건물에 균열이 가서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는 공사 기간 동안의 피해도 피해지만 공사 후의 피해도 막심 합니다.
차제에 울진군이 후포수협과 주민들을 원만히 조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대 위원들의 “어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면 몰라도, 지금 있는 수협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임대 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대형 건물을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문제점 해결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원 울진군수 답변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직매장의 시설 노후로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과 판매하는 수산물 상품 가치의 하락이 우려되어 이 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국비 8억, 도비 1억6천, 군비 3억7천과 수협 자부담 37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2일 착공하여 2014년 12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 2013년 6월 21일 후포면번영회와 2014년 4월 24일 인근 지역 가옥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 9명이 일조권 및 후포한마음광장 축소 등의 사유로 항만 시설 사용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후포면번영회가 제기한 소송은 2014년 8월 21일 대구고등법원이 기각하였고, 또한 인근 가옥 피해 주장 지역 주민들과는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울진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후포면번영회의 요청으로 후포면장이 주관하여 2013년 4월 10일 후포면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인근 주민 및 후포면번영회와 간담회 추진 등 여러 차례 회의와 방문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포면번영회의 중재 하에 후포수협과 인근 가옥 피해 주민 9가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 8가구와는 협의가 순조롭고 1가구는 아직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지도를 통하여 최종 협의가 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엄경섭 경제과장 대상)
작금의 사회적인 이슈인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의 전말을 보도를 통하여 보면, 우리나라 최대의 항공사의 오너로서 당연히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거망동이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망신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 항공, 선박, 육로의 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무한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크게는 국제적인 교통사와 작게는 국내의 작은 교통사에서도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울진군의 가장 중요한 울진버스는 이러한 무한 서비스 경영을 역행하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당연하다는 듯 오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지역민들과 함께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울진군 지역은 농어촌 버스가 서민의 발이고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군민의 발이 되고 군민에게 친절 봉사로 군민을 모셔야 할 농어촌 버스의 불친절이 너무 심해 다수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회사의 친절 교육 미비, 기사에 대한 질 낮은 처우에 있다고 봅니다.
직접 리포트 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에게 짐을 많이 가지고 탄다고 핀잔을 주는 것은 다반사이고, 동작이 더딘 어르신들에게는 승·하차 시간이 느리다고 닦달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심지어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는 노인에게 왜 굳이 버스를 타나며 무안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버스에 승차한 관광객이 백암온천과 온정이 같은 곳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조차도 하지 않아 울진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무안함과 불쾌감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대한 군, 도비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이러한 불친절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감독해야 할 담당과와 함께 모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군민의 행복지수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은 착한 보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임광원 군수께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천원짜리 버스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많은 군민이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도입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은 노인과 대부분의 저소득층, 이른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로 상처받는다면 막대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중교통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울진군이 직영하는 방안이나, 극약 처방으로 사업자 변경 공모도 검토해야 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행복택시, 희망버스제를 효율적으로 도입한다면 막대한 예산 절감과 함께 서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횟수와 그 내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울진군 대책은 ?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운송 사업 재정 지원금, 비수익 손실 보상금, 농어촌 버스 구입, 유가 보조금 지원금 개선 방안은 있는지?
읍·면별 마을 단위 벽지 노선 14개소부터 분리하여 희망버스, 행복택시 운행 방안 검토는 가능한지?
군의회에서 제기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버스기사 불친절 민원, 승객 불편 사항 11건에 대한 해결 및 조치 사항은?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경제과장 답변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주)울진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농어촌버스 운영 업체로서 버스 22대(좌석 7, 입석 15)에 28명의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행정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만, (주)울진여객이 매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는 자체 친절 교육으로는 불친절 민원 발생의 저감과 이용객 만족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매년 2회 이상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소양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운전자들의 인센티브 제공 및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청결하고 안전한 차량 유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버스 이용 노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하차 도우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고, 버스 승강장과 정차 표시판을 적기에 개선·보완토록 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농어촌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운송 사업 재정 지원금, 비수익 손실 보상금, 농어촌버스 구입비, 유가 보조금 개선 방안과 읍·면별 마을 단위 벽지 14개 노선을 분리하여 마을버스 운행방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자가용 증가와 대체 교통수단이 증가됨에 따라 이용객의 감소와 요금 단일화로 농어촌버스 사업자의 다소 경영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것은 울진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시·군 지자체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동일한 여건에서 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매년 울진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재정 지원금, 유가 보조금, 버스 구입비용 등 약 17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 ㈜울진여객의 ‘운송원가 부담’이 가중한 14개의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운행 노선과 횟수를 감축하여 현재 왕피리, 굴구지 2개 지역에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제 확대와 일명 ‘행복택시’를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방안 등 대체 교통수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재정 분석 용역’을 금년에 이어 매년 실시하여 재무 건전성 확보는 물론, 적정한 재정 지원이 구체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제기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버스 기사 불친절 민원, 승객 불편 사항 11건에 대하여 해결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민원 사항 접수 건 중 7월 27일 거일에서 발생한 불친절 민원은 운전자 과실로 확인되어 (주)울진여객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와 해당 운전자는 견책 처분을 하고, 또한 8월 28일 북면에서 발생한 운전기사와 승객 간 폭행 사건은 9월 1일부터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며, 승객과 합의 후 10월 22일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그 외 운전기사와 승객 간의 불친절 민원 사항이 여러 차례 접수되었으나 그때마다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친절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기사에 대한 소양 교육을 강화토록하고, 사건 발생 시에는 CCTV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운전자 과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엄경섭 경제과장 대상)
공용 주차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진군이 매년 주차 공간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인구 밀집 상가 지역은 아직도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724건에 2천711만6천원이었던 불법 주차 과태료는 2014년 1,571건에 5천901만7천원으로 연간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지수로만 보아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진 지역에는 한 가정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운용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이웃 간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 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더욱 확대하여야 합니다.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울진군 주차 공간 확대 방안은? 그리고 군민들의 주차 공간 요구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섭 경제과장 답변
울진군의 주차장은 공용 주차장이 37개소에 4,700여대의 주차가 동시에 가능하지만 차량 증가 대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 공간 확대를 위하여 2010년부터 금년까지 주차난이 심각한 중심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울진등기소 앞 등 5개소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가지 메인 도로의 주차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월변 시가지 내 하역 정차 공간 조성으로 다소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주차장의 군민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와 울진소식지 등을 통하여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권영호 도시새마을과장 대상)
울진 지역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월송정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도시새마을과장 답변
월송정 주차장 진행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송정 주차장은 평해읍 월송리 401-4번지 1,157평방미터로 1980년 9월 당시 소유자 고 황진현이 울진군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손영자 외 3인이 재산권 승계자에게 주차장 권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울진군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신청하여 2007년 11월 8일 확정 판결되어, 2007년 12월 6일 울진군에서 손영자 외 3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2012년도에 1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부지 인근인 평해읍 월송리399, 399-1번지 901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울진군에 매수 신청 요구 시에 관련법에 의한 감정 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