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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를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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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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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지방자치라 한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재정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즉 의료, 교육, 복지, SOC 사업 등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복합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군민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도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 등 각자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울진군 일부 공무원은 지방자치라는 근본적인 용어가 무색하도록 행정 업무를 자의적 판단하에 마구잡이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울진군은 매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약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대다수 울진군민은 잘 알 수 없으며 궁금해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울진군의 살림살이를 위임받은 일부 공무원이 울진경제는 도외시하고 타 지역 업체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 군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인데 일부 울진군 공무원은 외지인들을 배 터지게 먹여 살려주고 있는 셈이다.

을미년 새해부터는 종이 한 장이라도 관내 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사용하길 바란다. 만약 도시보다 조금 비싸면 물류비용을 고려하여 절충안을 만들어 계약하면 될 것이다. 또 각종 공사, 용역,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울진군민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업장을 울진군에 두고 있는 업체에 계약하길 바란다. 울진군민이 잘 살아야 울진군에 납부하는 세금도 늘어날 것이며, 납부된 세금으로 울진군의 다양한 복지도 펼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기초적인 상식을 머릿 속에 꼭 되새기며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길 당부한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울진군 살림살이가 타 지역 업체에 빠져나가면서 울진경제가 멍들고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행태는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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