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공청회 무산에 따른 성명서

지난 7월 28일,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신한울원자력발전소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2008년 신한울원전1,2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통해 반영된 교통환경 저감방안을 비롯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이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이행 되고 있으며 정작 신한울1,2호기는 80%의 공정율을 보이고도 이행없는 3,4호기 공청회는 의미 없다.

사업자가 공람을 통해 제시한 신한울원전3,4호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원전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연환경과 해양환경 등 생활환경 전반의 변화상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기반임에도 일부 항목에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시물레이션 평가결과만 제시하는 등 제시된 평가서로는 울진군민의 생활ㆍ생존권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에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신한울1,2호기 건설에 이어 추가 3,4호기 건설에 따른 교통환경 및 생활환경 오염 등 변화는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현상이며, 군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로써 이에 대한 저감책 요구는 '대가성 지원'이 아닌 '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책무'이며, 1,2호기 반영사항 미이행에 대한 해소책과 3,4호기 건설 관련 울진군과 주민들이 제시하는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이 직접 와서 답변하라.

2. 신한울원자력발전소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이 부실함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충분한 자료 준비 후 공청회를 개최하라.

이상과 같이 신한울원자력발전소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무산에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의견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각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3일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임형욱, 장유덕, 김창오, 남은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