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총괄적 난국...‘임계점’은 넘지 말아야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산재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연달아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펼친 국정감사에서는 형상 관리 특별 점검 불일치 사항, 다수호기가 밀집된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 55%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인력의 문제점, 한울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의 골프장 이용 실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평소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다수의 문제점 중 일부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일부는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의 사회적 윤리 및 공룡처럼 비대해진 공기업 소속 직원들의 안이한 도덕성을 엿보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울진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자력발전소의 도면과 실제 현장에 시공된 시설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수십 군데에 이른다고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지적했다.
  
장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형상 관리 특별 점검 불일치 사항 목록’에 따르면, 한울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도면과 현장 시설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25군데에 이른다.
  
실례로 한울원전은 1호기의 철제 계단 위치, 3호기 배수구 숫자 상이, 3호기 출입문 위치 변경, 3호기 철재 수직 사다리 위치 상이, 3호기 도면에 없는 점검용 사다리 설치, 5호기 현관 왼쪽 벽체 도면과 상이, 5호기 도면에 없는 미늘창 설치 등 다양한 시설이 도면과 다르게 시설됐다.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형상 관리 특별 점검은 2014년 부산 지역 폭우 당시 고리원전 2호기가 침수되면서 1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던 사태가 어이없게도 설계 도면과 불일치한 현장 시공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는 최고의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한수원 창립 이래 최초의 일제 점검이 이루어진 것이 늦은 감도 있지만, 발견된 형상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면을 정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초대형 원전 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의 예처럼 원자로 여러 개가 한곳에 밀집되어 가동되는 다수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울진 지역의 경우 신한울원자력발전소 1~4호기가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 한곳에 원자력발전소 10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이어서,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단지가 예정되어 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에서 가동 중인 4개 원전은 동일하게 부지 한곳에 원자로가 6개씩 가동하는 다수호기 원전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내 원자로간 거리는 90~600m로 평균 178m, 총거리는 1070m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내 원전의 원자로간 거리는 짧게는 70m, 길게는 895m로, 평균 거리는 169m(한울원전)~256m(월성원전), 원자로 간 총거리는 1015m(한울원전)에서 1535m(월성원전)로 후쿠시마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원전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국내 원전 지역이 후쿠시마에 비해 최고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2011년 4월 21일 발표 자료를 인용해,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 거주하던 인구는 반경 30km 이내에 17만 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한빛원전을 제외하면 최소 4.4배(한울원전)에서 최대 20.1배(고리원전)까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수호기 원전은 위험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올해 8월 현재 운전 중인 세계 각국의 원전 부지 가운데 6기 이상의 원자로를 운전 중인 다수호기 원전은 8개국에 11개 부지인데, 국내 원전 부지 4곳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내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50개의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지만,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전체가 톱11에 속할 정도로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운영 심사는 여전히 단일호기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현재 부지 경계의 선정 기준, 다수호기 건설 부지에서의 원전 설계 기준, 부지 환경 평가 기준 등을 만족할 경우 별도로 다수호기 동시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성 평가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대한 기술 기준’도 미국의 부지 선정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다수호기 원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부지 한곳에 원자로 여러 개를 운전하면 경제성은 높겠지만, 원자로 밀집에 따른 안전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교훈의 핵심”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국에 걸맞게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성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한편, 동일 부지내의 원자로 수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울원전 골프장(자료 사진)


◆한울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을 이용한 한수원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시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울원전 골프장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골프장 월별 이용 건수가 2012년 6월 158명, 적게는 45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매월 골프장이 이용되지 않은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공기업 직원들이 비상시 안전 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을지연습 기간에도 2012년 7명, 2013년 3명, 2014년 10명, 2015년 4명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히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멈춘 시기에도 한수원 직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울원자력발전소가 발전에 문제를 일으켜 정지한 것은 총 33건이다.
  
그 중 한울원전 1호기가 6번이나 정지된 기간에 총 494명이 골프장을 이용했고, 2014년 한 달 동안 6월, 7월에도 무려 233명이 골프장을 들락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비상시기에 대기를 하지 않고 494명이나 골프를 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상시기에 골프를 즐긴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방안과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한편, 한수원 직원들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에도 한 달간 외부의 시선을 피해 710명이나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비난을 샀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동 인력의 55%가 협력업체 직원, 파견 근로자, 기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며 고용 불안과 함께 원전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게양을)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2015년 7월 현재 한수원 4개 원자력본부 산하의 12개 원전 종사자는 총 1만5천775명으로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45%인 7천11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규직을 제외한 55% 8천662명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직원이다.
  
또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상주 인력이 33%인 5천237명, 파견 근로자와 추가 인력이 21%인 3천340명,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1%인 85명으로 나타났다.
  
한울원자력본부는 가동 인력 4천461명 중 협력업체 인력 1천574명(35%), 파견 및 추가 인력 961명(22%), 기간제 근로자 57명 등 비정규직 직원이 57%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 방사능 오염과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원전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원전 종사자의 고용 불안은 원전 안전 불안 요소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비정규직 중심의 원전 인력 구조가 원전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