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기존 36호선 생태 복원 ‘대구지방환경청 설득 카드’준비 완료

200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기존 36호선 국도 생태 복원 계획(12.2km 설정시-부분 복원 4.2km, 완전 복원 8km)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성을 띠며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기존 36호선 국도 생태 복원 문제에 대해 울진군이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 보일 카드가 베일을 벗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울진군이 준비한 국도 36호선(서면~근남) 복원 검토 계획과 관련한 용역이 그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신설 36호선 노선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 조건으로 내건 ‘(신설 36호선 완공시)기존 36호선 국도 도로 폭 축소 및 폐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울진군의 자구책이다. 


국도 36호선 복원 검토 계획 용역을 통해 선정한 대안별 모식도
  

국도 36호선 복원 검토 계획 용역을 통해 선정한 대안별 횡단 예시도

울진군은 이번에 용역이 끝난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9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쳤고, 9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과 생태 복원 구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복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용역 보고서는 먼저 200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기존 36호선 국도 생태 복원 구간이 13km(부분 복원 5km, 완전 복원 8km)로 설정된 것에 대해, 실제 연장을 확인한 결과 12.2km(부분 복원 4.2km, 완전 복원 8km)로 확인된 만큼 이를 검토·수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총 6개 대안을 설정한 후 연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의 최적 대안을 도출해냈다.
  

최적안으로 평가된 대안2의 횡단 예시도. 8m 도로 폭을 6m로 줄이고 녹지 공간 2m를 확보하는 안이다

이 대안은 기존에 8m인 도로 폭을 2m 줄여서 6m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폭을 유지하도록 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관광 수요 해소는 물론,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안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 대안은 애초 대구지방환경청이 요구한 ‘양적 복원’ 개념의 생태 복원 측면 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 복원’ 방안과 연계한 ‘횡적 복원’ 개념을 담고 있다.
  
보완책은 기존 도로 폭을 축소한 2m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추가로 도로 주변의 생태축 단절 구간인 능선과 수계, 생태 교란지 발생 구간, 사면 절개지 발생 구간, 사면 교란지 등의 공간에 대한 생태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다.
  
‘질적 복원’ 방안에 무게를 둔 생태 복원 계획은 ‘양적 복원’에 비해 목표종의 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안정화 측면에서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용역 보고서 자문에 참여한 해당 분양 전문가 이상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한창욱 박사(야생동물연합), 채선엽 전무(동부엔지니어링) 또한 기존 36호선 국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이미 생태적으로 안정화된 도로여서 도로 평면상의 녹지 확보와 차로 축소 등의 단순 복원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며, 기존 2차로를 최소한의 폭으로 유지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0년 4월에 보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개 공구로 나누어 2010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한 국도 36호선 신설 노선은, 현재 1공구와 2공구가 각각 30.1%와 4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실제 준공 연도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2017년 5월을 훨씬 넘긴 2019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