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시 뒷전...울진군의원 2명, 한수원 돈으로 해외 떠나

▲김창오 원전특위장(좌)  장유덕 부의장(우)

울진군의회 장유덕 부의장과 김창오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견학을 떠나 물의를 빚으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보관중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한수원이 지원하는 경비로 해외 원전 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머잖아 정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6월, 20여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쳤다며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 계획’을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의원 2명 포함, 원전 소재 4개 지역 의원 등 9명 해외로...여행 경비 7천만원, 한수원이 부담

‘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장 조충제)’의 이름으로 1주일동안 해외 견학을 떠난 군의원은 울진군의회 2명, 경주시의회 2명, 기장군의회 2명, 울주군의회 2명, 공동발전협의회 담당자 1명 등 9명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인 영광군의회는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았다.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2011년 9월에 발족한 단체로써, 회원은 각 시․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수원은 군의원 등 9명이 해외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견학하는데 필요한 경비 7천만원을 전부 부담했다.
  
장유덕, 김창오 군의원 등 9명은 한수원 직원 2명의 안내로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Point Lepreau)’ 원전과 미국 ‘써리(Surry) 원전’ 등을 둘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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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레프루’ 원전과 ‘써리’ 원전은 각각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 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이다.
   
◈경주․울주․기장군의회 일부 의원, “공동협의회 존재 가치 상실..협의회 해체해야” 주장...울진군의회 소속 의원, 연대 성명이나 입장 표명 없이 ‘꿀 먹은 벙어리’

한수원 돈으로 해외 견학을 떠난 원전 소재 군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일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5개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만큼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견학을 떠난 의회의 동료 의원들인 울주군의회 박기선, 경주시의회 정현주, 김동해, 기장군의회 이현만 의원 등은 11월 2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공동협의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안정성 현장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한수원 측 지원에 의해 미국 등지로 출국한 것은 당초의 설치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시점에 한수원 측과 함께 외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유 일정과 비용에 대해 해당 의회 의원들에게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견학 경비 7000만원이 한수원에서 지급된 만큼 의원의 직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영광군의회가 불참한 상태로 견학을 진행한 것도 당초 5개 원전 소재 의회 공동협의회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울진군의회에 소속된 군의원은 단 한명도 공동협의회 소속 의원의 해외 견학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회 의원들과의 성명서 연대 발표 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룬다.

  
◈에너지정의행동, “정부․한수원, ‘신뢰’ 앞세우면서 정작 먼저 내미는 건 ‘돈’”...“해외 떠난 군의원들 당장 귀국해야” 촉구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11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한수원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정부가 2019년까지 포화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건식 저장 시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외유를 떠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더구나 4개 지자체 의회 모두 ‘윤리 강령’을 통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과 ‘지위를 이용한 대가’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 한수원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사안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의회를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갈등 해결에 매번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먼저 내미는 건 ‘돈’이다”며, “몇몇 사람들의 반발을 금품과 향응으로 무마한다고 문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끝으로 “해외로 떠난 군의원들이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전기 요금으로 만들어진 비용 7천만원이 이렇게 헛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는 이처럼 외유를 통한 설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군의원 해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견학 세부 일정
▶11월 1일-인천국제공항 출발/토론토 도착/입국 심사 및 세관 신고 후 가이드 미팅/토론토 다운타운으로 이동(한수원 직원 합류)/중식 후 토론토 문화 탐방(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저스센터 관광, CN타워 전망대 올라 토론토 시내 전경 감상)/토론토 출발/세인트 존 도착/석식 후 호텔(HILTON SAINT JOHN) 휴식

▶11월 2일-호텔 조식 후 포인트 레프루(Point Lepreau) 원자력발전소로 이동 시찰 및 중식/세인트존으로 귀환/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세인트 존 출발/토론토 도착/호텔(SHERATON GATEWAY) 휴식

▶11월 3일-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토론토 출발/워싱턴 공항 도착/입국 심사 및 세관 신고(한수원 직원 합류)/중식 후 리치몬드로 이동/호텔 체크인 후 휴식/석식 후 호텔(MARRIOTT RICHMOND) 휴식

▶11월 4일-호텔 조식 후 써리(Surry) 원자력발전소로 이동 후 시찰/리치몬드로 이동/석식 후 호텔(MARRIOTT RICHMOND) 휴식

▶11월 5일-호텔 조식 후 위싱턴 DC로 이동/중식(토다이 씨푸드뷔페) 후 워싱턴 문화 탐방(국회의사당 내부 견학, 링컨기념관, 백악관, 제퍼슨기념관, 국회의사당,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워싱턴 기념탑, Hotel Washington, 조폐국, 유태인 박물관 등)/호텔(SHERATON RESTON HOTEL) 휴식

▶11월 6일-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및 출국 수속/워싱턴 출발

▶11월 7일-인천국제공항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