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임형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 부의장)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97건의 조치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이 의견을 울진군에 제시했다.
행감특위는 특히 복지·보건·환경, 도시 개발·안전 재난 건설, 농산·수산·산림·경제, 문화 관광·체육, 기획·행정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검토, 대책 마련, 관리·감독 철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유덕 행감특위장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 행정 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복지·보건·환경 분야
△한수원과 MOU를 체결할 시에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시에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울진읍 신림리에 조성을 추진 중인 화장장 ‘하늘공원’ 설치에 따른 무연고 묘 설치의 가능 여부를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후에 재설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사기 진작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검토, △울진군 한부모 복지 시설과 관련하여 자립 퇴소자 정착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 검토, △종합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위탁 운영 방안 마련, △현재 울진군의료원 부지 내의 응급헬기장 위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제2의 응급헬기장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 △울진 출신의 의대생 지원과 그에 따른 울진의료원 채용 방안을 연계하여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 △연호정 어류 분포와 유해 동물인 뉴트리아 조사 용역 실시, △2016년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가 건조기 보급 확대 등의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지역 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업체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
◈ 도시 개발·안전 재난 건설 분야
△울진군 경관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디자인 전문가 채용 검토와 주요 사업에 대한 디자인팀과의 연동 계획을 추진해야, △전선 지중화 사업은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포장, 안전시설 등의 마무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읍·면 가로등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장기적인 설치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검토, △과속 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제설 작업 시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설 작업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태풍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울진군 내의 해안도로를 일제 점검하여 침식·유실 예방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
◈ 농산·수산·산림·경제 분야
△농촌 인력 지원단을 운영할 시에 대상 농가 선정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어업 지원단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귀농·귀촌인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원스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것,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해 중량물 공공 비축미 수매 방법 개선과 읍·면 농업용수와 관련한 기자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가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센터 조성 후 소규모 농가의 생산품 이용이 편리하도록 체계화, △농심 나눔 쉼터의 노후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 예산을 확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등의 대책 마련, △어업 지도선을 활용하여 불법 어로 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할 것, △여름철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마을 어촌계 간에 수산물 채취와 관련한 분쟁이 없도록 교육, 홍보와 지도 점검 철저, △선제적인 예산 집중 투자로 특화된 해수욕장 육성 개발과 미니 풀장 설치 등의 변화된 해양 운영 방안 수립해야,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 시 죽변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객선 운항을 위한 대책 방안 조속히 강구, △울진 금강송 웰빙 산업화 육성 사업 제품 개발에 대해 유통·마케팅 홍보가 미약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제품 개발 홍보 방안을 강구,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의 관리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운영 계획과 건축 공정률을 감안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관내 석산 개발에 따른 허가 시 도로 파손, 가옥 피해, 소음, 분진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농어촌 버스 환승 방안과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 최소화, △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 취해야,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 장비 사용 등 선재 대응을 강구해 특수 확약 조건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

장유덕 위원장
행감특위는 특히 복지·보건·환경, 도시 개발·안전 재난 건설, 농산·수산·산림·경제, 문화 관광·체육, 기획·행정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검토, 대책 마련, 관리·감독 철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유덕 행감특위장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 행정 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복지·보건·환경 분야
△한수원과 MOU를 체결할 시에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사랑의 밥차를 운영할 시에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울진읍 신림리에 조성을 추진 중인 화장장 ‘하늘공원’ 설치에 따른 무연고 묘 설치의 가능 여부를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후에 재설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여성발전기금 조성과 사기 진작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검토, △울진군 한부모 복지 시설과 관련하여 자립 퇴소자 정착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 검토, △종합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위탁 운영 방안 마련, △현재 울진군의료원 부지 내의 응급헬기장 위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제2의 응급헬기장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 △울진 출신의 의대생 지원과 그에 따른 울진의료원 채용 방안을 연계하여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 △연호정 어류 분포와 유해 동물인 뉴트리아 조사 용역 실시, △2016년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가 건조기 보급 확대 등의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지역 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업체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
◈ 도시 개발·안전 재난 건설 분야
△울진군 경관 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디자인 전문가 채용 검토와 주요 사업에 대한 디자인팀과의 연동 계획을 추진해야, △전선 지중화 사업은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포장, 안전시설 등의 마무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읍·면 가로등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장기적인 설치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검토, △과속 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제설 작업 시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설 작업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 △태풍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울진군 내의 해안도로를 일제 점검하여 침식·유실 예방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 강구.
◈ 농산·수산·산림·경제 분야
△농촌 인력 지원단을 운영할 시에 대상 농가 선정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어업 지원단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귀농·귀촌인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원스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것,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해 중량물 공공 비축미 수매 방법 개선과 읍·면 농업용수와 관련한 기자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가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센터 조성 후 소규모 농가의 생산품 이용이 편리하도록 체계화, △농심 나눔 쉼터의 노후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 예산을 확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등의 대책 마련, △어업 지도선을 활용하여 불법 어로 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할 것, △여름철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마을 어촌계 간에 수산물 채취와 관련한 분쟁이 없도록 교육, 홍보와 지도 점검 철저, △선제적인 예산 집중 투자로 특화된 해수욕장 육성 개발과 미니 풀장 설치 등의 변화된 해양 운영 방안 수립해야,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후포~울릉간 여객선 운항 시 죽변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객선 운항을 위한 대책 방안 조속히 강구, △울진 금강송 웰빙 산업화 육성 사업 제품 개발에 대해 유통·마케팅 홍보가 미약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제품 개발 홍보 방안을 강구,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의 관리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운영 계획과 건축 공정률을 감안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관내 석산 개발에 따른 허가 시 도로 파손, 가옥 피해, 소음, 분진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농어촌 버스 환승 방안과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불편 사항 최소화, △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 취해야, △신한울 3,4호기 건설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 장비 사용 등 선재 대응을 강구해 특수 확약 조건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

장유덕 위원장
◈ 문화 관광·체육 분야
△축제와 문화행사는 울진군에서 집중 투자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발전·육성시키고,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축제 시 공연보다 축제 주제에 맞는 행사를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트렌드로써 감성을 가미한 유치 전략과 유명인들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전지훈련장은 규격화, 규모화, 집중화하여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운동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도 노력할 것,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시에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행사는 울진군이 주도권을 갖고 세부 사업 계획을 면밀히 협의해야,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국제 스포츠 제전임을 감안하여 정치적 이슈가 야기되지 않도록 협회와 사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축제와 문화행사는 울진군에서 집중 투자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발전·육성시키고,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축제 시 공연보다 축제 주제에 맞는 행사를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트렌드로써 감성을 가미한 유치 전략과 유명인들을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등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 △전지훈련장은 규격화, 규모화, 집중화하여 도 단위 이상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운동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도 노력할 것,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시에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행사는 울진군이 주도권을 갖고 세부 사업 계획을 면밀히 협의해야,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국제 스포츠 제전임을 감안하여 정치적 이슈가 야기되지 않도록 협회와 사전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기획·행정 분야
△각종 사업 시행 시에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설계 용역 시에 설계도서 외에 3D 도면 등을 추가 마련하고, 각종 설계 용역 시에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와 보고서, 군정발전연구회 결과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직 변호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 △무기 계약 근로자 결원 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공개 채용 규정대로 시행하고, 전보 인사 시에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각종 사업 시행 시에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설계 용역 시에 설계도서 외에 3D 도면 등을 추가 마련하고, 각종 설계 용역 시에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와 보고서, 군정발전연구회 결과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송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직 변호사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 △무기 계약 근로자 결원 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공개 채용 규정대로 시행하고, 전보 인사 시에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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