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5년 울진군 수의계약 390건 달해

2천만원 ±100만원 수의계약 2014년 35건, 2015년 36건...1억원 이상 수의계약 4건



지난 2년간 울진군이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가 3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91건, 2015년 200건으로 총 계약 금액은 2014년 33억6천여만원, 2015년 30억4천여만원이다.
  
이는 울진군이 울진군의회에 제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울진군은 2014년 계약 금액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28건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11억8천500여만원이다.
  
또 1억원 이상 수의계약도 4건이나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5억9천800여만원이다.
  
그리고 2015년에는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30건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9억3천800여만원이다.
  
2015년에는 계약 금액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2천만원 ±100만원’ 또는 2천만원에 딱 맞추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2014년 35건, 2015년 36건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경쟁 계약이 원칙이지만, 소액, 유찰 또는 긴급 복구 등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과는 달리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법령에서 정한 2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특정 업체와 1년에 5회 이상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개선된 제도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충북 청주시 또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 업체당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우대 등 계약 업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또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불거지는 각종 의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14~15년 울진군에서 발주한 공사 가운데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는 2014년 28개 업체, 2015년 18개 업체로 나타났다.  
하도급 공사 대금은 2014년 34억2천여만원, 2015년 53억4천여만원이다.
  
반면,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외지 업체는 2014년 25개 업체, 2015년 13개 업체이다.
  
외지 업체의 하도급 참여 공사 대금은 2014년 65억7천여만원, 2015년 32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