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본받아야 할 청렴 선진국

그렇다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자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외국의 청렴 사례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점이 많고 청렴한 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외국의 선진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모든 것을 공개하라’, 싱가포르의 공무원 채무한도 법제화, 뉴욕시에 민간 전문가 및 시민 참여 중시, 뉴질랜드의 부패에 대한 무관용의 정책, 핀란드의 차등범칙금제, 홍콩의 부패 수사 전담 독립기구 설치 운영 등은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그중에서 단연 핀란드는 반부패의 교과서이자 청렴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9.6을 얻어 163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핀란드 공무원들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맥주는 원래 차야 맛있고 샌드위치는 따뜻해야 좋은 것이다. 공무원이 찬 맥주와 따뜻한 샌드위치를 대접받게 되면 윤리성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접대는 따뜻한 맥주와 냉랭한 샌드위치 정도라는 것이다. 핀란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을 보여주는 말이다.  

또한 핀란드는 동일한 사건도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달리 부과하는 '차등범칙금제'를 운영한다. 그 사례로. 2002년 노키아 부회장 안시 반이키가 시속 50킬로미터 제한구역에서 75km/h로 달렸다가 11만 6000유로(한화 1억 6700만 원)의 범칙금을 물었다. 20km/h 이상 초과하면 가중부과대상자로 범칙금이 2주일간의 소득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핀란드의 오늘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몇 세기에 걸친 꾸준한 정치발전 과정과 부패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해 해결하려던 노력이 주효한 것이다. 수백만에 불과한 적은 인구 핀란드는 모든 것이 공개되는 투명한 나라, 깨끗한 것이 힘이 되는 나라이며 작지만 깨끗하고 강한 나라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핀란드의 청렴을 모토로 삼는다면 국가 청렴도 4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명확해 보이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청렴도 지수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장 지방소방위 서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