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현실화’

울진군은 영농 폐비닐 수거활동으로 내 고장 환경정비는 물론 불법 소각 및 무단 매립 등으로 인한 2차 토양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올해 농경지와 생활주변에 방치돼 농촌 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0개소를 추가로 마련한다.


2016년 6월 30일 현재 영농폐비닐 수거량 현황

2016년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

군에 따르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집하장별로 36㎡규모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을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군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 공동집하장을 설치한다.

울진군은 지난해 6,500만원 예산으로 폐비닐 집하장 13개소를 설치해 적기 적소에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욕을 고취시켰다. 설치된 곳은 평해읍 1개, 근남면 2개, 매화면 1개, 죽변면 2개, 금강송면 7개 등이다. 올해 기성면, 온정면 등지에는 이장들의 신청 요청을 받아 공동집하장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강송면에는 13개의 절반이 넘는 7개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밭농사가 많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는 지역적 특색을 실감케 했다.

올해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예산으로 6,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말 현재 324톤을 수거해 4,368만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지난해 영농 폐비닐 464톤을 수거해 6,260여만원의 수집보상금 지급했으며, 2014년에도 486톤을 수거해 5,900만원의 수집보상금이 지급했다.



2015년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

2015년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현황

영농 폐비닐 수거·처리 방법은 우선 흙 등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집하 후 지역별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수거해 가게 된다. 수거한 물량에 대해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마을공동기금이나, 부녀회 등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타지자체보다 비교적 높은 A등급 180원/㎏, B등급 150원/㎏, C등급 120원/㎏으로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등급판정 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 권고(안)에 따르면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 기준으로 A등급 140원, B등급 110원, C등급 60원, D등급 미수거 등이다.

집하장에 수거된 영농 폐비닐은 수집자(단체)가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 봉화사업소에서 수거한다.

군은 마을 단위로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는 한편 폐비닐의 환경오염 심각성과 수거의 중요성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수거 활동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주세경 환경지도팀장은 “영농 폐비닐은 농촌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농경지 주변에 무단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공동집하장에 배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쳐>

◇ 지역 사회단체가 농촌환경오염 방지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해 ◇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수거 활성화 대책을 앞세워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 있어도 역부족이다. 전국적으로 폐비닐 발생량은 연간 30만톤으로 수거량은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폐비닐 수거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일손 부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농업인의 분리배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농 폐비닐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 지역 환경개선을 좌우하게 될 지역 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울진군새마을회(회장 남홍규)는 매년 자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통해 농경지 등 생활주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병 등 각종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폐기물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면부녀회(회장 황영분) 경우처럼 소지역사회 단체에서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연 정화 활동에 나서, 농촌지역의 골칫거리인 폐비닐 등의 수거에 동참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또 일각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영농 폐비닐 발생에 대한 수거 유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거 보상비 현실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의 관심 부족 못지않게 군도 폐비닐 수거 예산을 늘리는 등 수거율 높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영농 폐비닐 방치 지역을 조사해 집중 수거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 안내 홍보 전단지를 배포 등을 통한 농업인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