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의문…주민반발에 2차 중간보고 갖기로

본격적 장마철을 맞아 산사태 우려가 남수산 광산 함몰 사고지역인 매화2리·금매2리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석회석광산 붕괴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회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구역에 대한 산사태 확산 범위 시뮬레이션에서 현재 설치된 사방댐으로 거의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에 석회광산반대범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장영철, 이하 대책위)’는 “중간보고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고, 조사가 부실하기에 인정할 수 없다”며 2차 중간보고를 요구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안전진단 조사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광산 조광권자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15일 10시 30분부터 1시 40분까지 매화면사무소 2층 대책상황실에서 지질연구원 15여명을 비롯해 경북도·군 관계자 10여명, 비상대책위 및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아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 있을 최종보고까지 12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중간보고 책자에는 ‘지반 침하 원인 규명’과 ‘산사태 위험도 평가’, ‘지반 침하지 보강 방안’ 등 3가지를 조사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입수한 중간보고회 자료에는 3가지 조사 목적 외에 ‘40ML 석회석 채굴을 위한 60갱도 안전 진단’을 함께 포함의 범위로 다루고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최웅열 대책위 사무국장은 “누구를 위한 조사인지.. 조사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지난 4개월 동안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았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광산업자가 채굴을 더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진단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왜 속아야 하나”고 불신을 자초한 조사단을 비난했다.

이에 조사단은 “광업소와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1/10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용창식 주민도 “오늘 보고한 결과가 ‘안전하니까 계속 채굴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산자부가 채굴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릴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송원경 책임연구원이 진행한 이와 같은 중간보고의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허점투성이다” “인정 못 한다” “말장난하냐”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으며 실망하거나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조사단은 연속강우 200㎜ 이상을 가정했을 때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남수산 전체에 분포하지만, 남수산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이력이 보고된 바 없으며 현장에서도 산사태 발생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사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했다.

조사단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구역에 대한 산사태 확산 범위 시뮬레이션에서 현재 설치된 사방댐으로 거의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 뒷골 계곡 5가구와 최촌 계곡 2가구는 일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지만, 시뮬레이션이 산사태 발생 영역과 토층을 보수적으로 설정했으므로 사방댐을 보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 낮다”는 조사결과 등에 대해 반발하며 불신을 나타냈다.

이규봉 주민은 “지역 주민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실망스럽다”며 “‘산사태는 문제없다’는 오늘 결론으로 인해 주민 이주대책이 필요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인정 못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중봉 주민은 “남수산에 성류굴보다 더 큰 동굴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가? 공동(空洞)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광산이 채굴된 것은 아닌지, 즉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채굴했는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주민은 “남수산 광산은 사고뭉치다.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에 송원경 책임연구원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에 주민들이 반기실 줄로 믿었다.”고 말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과는 상반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23일 6시 3분에 발생한 지반침하지 규모는 장폭 500m, 단폭 250m 규모로 침하현상과 싱크홀이 혼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영역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으며 싱크홀 가장자리는 암반 풍화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반조사 결과, 남수산 광산의 주채광 광체는 결정질 석회암으로 습곡작용으로 충식 석회암 하부 얕은 곳의 결정질 석회암을 따라 채굴갱도가 지나며 이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조사단은 지표 함몰 원인으로 갱도들이 공동 및 파쇄대(단층을 따라 암석이 파괴된 띠 모양의 부분) 구간을 지나며, 단층대를 따라 석회암 공동이 발달하고 있어, 이들 파쇄대와 석회암 공동들이 갱도 붕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조사단은 지반 침하 원인에 대해 “충분한 크기의 광주(鑛柱)가 그대로 있었고 대부분 갱도는 안전한 상태이나 침하지에 근접하면서 암반상태 불량으로 천반(天盤) 붕락이 발견됐다. 또 대소규모 석회암 공동이 존재해 이 지역 채광시 천반 붕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지표 함몰 관련 광산 측의 책임 여부로 관심이 쏠렸던 채굴 과다로 인한 함몰 가능성에 대해 “함몰지 갱도가 막혀 있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확인 가능한 갱도의 현장조사로 볼 때 과채굴(過採掘)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규모 침하는 가능하나 남수산 현장과 같은 대규모 함몰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과채굴이 지반 침하의 직접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은 결론적으로 약한 지질 구조에 따른 요인이 크다고 분석한 것.

주민들은 함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반발하며 함몰지 시추를 통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한 주민은 재차 지표 함몰 원인이 과채굴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참석한 연구원 모두에게 ‘학자적 양심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해, 서울대 전석원 교수 등으로부터 “석회석 공동이 있음에도 채굴이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광산 채굴 때문에 지표 함몰이 된 것이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조사단은 남수산 지반 침하 보강 방안으로 발파 굴착법을 제시했다. 상부 지반을 발파해 파쇄석이 자중(自重)에 의해 낙하하여 공동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발파 굴착법은 침하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여 영구적 지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극심한 자연훼손이 우려되고 공사비와 시간이 많이 들고 함몰 부분에 추가적 보강이 필요하다.

굴착 방법은, 남북쪽 방향 경계와 동서쪽 방향 경계를 설정하고 그 하부 굴착은 각 경계의 내부로 계단형으로 굴착하여 심도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통해, 광산 갱구로부터 2개 레벨의 수평갱도를 굴진(혹은 기존 갱도 이용)하고 수평갱도의 종점에 수직 갱도를 굴착하여 글로리홀로 이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글로리홀은 지하 갱도를 통해 파쇄암 운반이 이루어지므로 환경 위해 요인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200ML레벨부터는 내부 계단식으로 굴착하므로 시각과 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사단은, 결론적으로 발파 굴착법이 상부 지반 굴착을 통해 석회석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안정화 종료 후 지표면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지반 침하 보강 방안으로 제시한 발파 굴착법 분석 내용에 대해 결국 석회석 생산 재개를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중봉 주민은 “우리 주민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광산은 반드시 폐쇄돼야 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만을 요구할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