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내 대한민국 79개 지자체, 인구 고령화로 소멸 위기…울진군은?

울진군이, 현재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30년 이내에 지자체가 소멸할 위험 지역으로 분석됐다. 관내 10개 읍·면 중 가장 위험이 낮은 지역은 울진읍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라는 보고서에는 기초자치단체 226개중 79개 시·군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인구감소로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중 울진군을 포함해 15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시·군들은 향후 30년 이내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자체 운영이 힘든 지경에 놓일 것이라는 게 연구 결과다.

삼성경제연구소도 5,000만 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인구가 2100년에는 총인구 2,468만 명으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지방 소멸』(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2014년)에 제시된 지표를 토대로 한국 지자체 소멸 가능성을 분석한 이 연구는,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난 2014년, 현재의 추세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마스다 보고서’를 내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본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지방 소멸』을 토대로 2015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통해 지역별 전체 인구 대비 20~39세 가임 적령기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의 상대비를 산출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와 ‘젊은 여성’ 비율이 1:1을 유지하는 것이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인데, 그 상대비중이 0.5 미만이면 인구 소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順

평소 인구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방식을 바탕으로 울진군 현실에 차용해 읍·면별 인구 소멸 가능성을 분석했다.

2016년 7월 말 기준 관내 10개 읍면 인구 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거주하는 전체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을 조사했다. 소멸 위험 가능성이 큰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20%가 넘어 상대 비중(20~39세 여성 인구 비중÷고령 인구 비중)이 0.5 미만인 곳이다.

울진군 전체 인구는 행정자치부가 운용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5만1716명이다. 이 중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은 8.6%(4,461명)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4%(12,648명)로, 상대비가 0.35에 불과했다.

특히 30년 이내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매화면과 기성면, 온정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상대비가 0.5에도 훨씬 못 미쳐 소멸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 높았다.

매화면은 전체 인구 2,262명 대비 20~39세 여성 인구가 84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6명으로 상대비가 0.083에 불과했다.
온정면도 전체 인구 1,881명 대비 20~39세 여성 인구가 77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13명으로 상대비가 0.094에 불과했다.
기성면은 전체 인구 2,781명 대비 20~39세 여성 인구가 130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148명으로 상대비가 0.113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은 금강송면(0.131), 평해읍(0.146), 근남면(0.184) 순으로 나타났다.

금강송면은 전체 인구 1,457명 대비 20~39세 여성 인구가 68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18명으로 상대비가 0.131로 조사됐다. 평해읍은 전체 인구 3,211명 대비 20~39세 여성 인구가 174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188명으로 상대비가 0.146으로 조사됐다. 근남면은 전체 인구 2,875명 대비 20~39세 여성 인구가 181명이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82명으로 상대비가 0.184로 분석됐다.

이들 6개 지역은 모두 전국 226개 시·군·구 지역과 단순하게 비교하면 모두 3위권(상대비 0.20) 이내로 인구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화면과 온정면, 기성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각각 44.5%, 43.2%, 41.3%로 나타나 이 지역 고령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그 밖에 전체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상대비가 후포면 0.337, 죽변면 0.466, 북면 0.610, 울진읍 0.696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소멸 위험 지자체의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2014년) 울진군은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이 9.0%,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가 24.1%로, 상대비가 0.37이었다.

이는 경북도내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15개 시·군 기운데 12위, 전국의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77개 시·군 가운데 56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의 인구 소멸이 예상되는 77개 시·군 가운데 1위는 의성군(상대비 0.19), 2위는 고흥군(상대비 0.19), 3위는 군위군 (상대비 0.20) 등으로 조사됐다.

2016년 7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면 울진의 20~39세 여성 인구는 4,461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35.2%(12,648명)에 불과하다.

출산이 가능한 20~39세 여성 비중이 전체 인구의 8.7%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4.4% 이상을 차지해 지방 소멸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임기 여성의 감소로 인한 저출산과 가속화되는 초고령화에 따른 것이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선제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자자체가 손 놓고 방관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울진군 전체 인구는 올 7월 기준 5만1,723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4.4%(12,648명)에 이른다. 10명 중 2.5명이 노인인 셈이다. 30년 전인 1985년 노인 비율이 7.2%, 1995년 11.4%, 2005년 19.4%, 2016년 24.4%로 노령 인구(65세 이상) 증가 비율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각 읍·면별 인구 양극화 심각

위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읍·면별 인구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과 위험이 낮은 지역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통해 인구 소멸 위험 상대비 공식을 적용한 결과, 두 지표 간의 상대비(20~39세 여성 인구 비중÷고령 인구 비중)가 0.5 이상인 지역은 울진읍 0.69과 북면 0.61 등 두 곳이다.

즉 관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에 비해 울진읍(0.69)과 북면(0.61)은 상대적으로 상대비가 월등히 높았다.
울진읍은 2016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16%로 조사돼 군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석된 매화면(0.083), 온정면(0.094), 기성면(0.113), 금강송면(0.131), 평해읍(0.146), 근남면(0.184)은 울진군 평균 상대비 0.367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낮았다.

이들 6개 지역 외,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0.5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후포면 0.34, 죽변면 0.47 등 두 곳이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은 이미 ‘슈퍼 초고령사회’라고 불릴 만큼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

매화면은 고령화 비율이 44.5%로 집계되어 울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울진읍(16.1%)을 제외한 9개 지역이 초고령 사회(20%)를 훨씬 뛰어넘었다.

실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울진군 10개 읍·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매화면으로, 44.5%로 집계됐다. 이어 온정면이 43.2%, 기성면이 41.3% 이상의 높은 노령 인구 비율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지역도 평해읍 37%, 금강송면 35.5%, 근남면 34.1%에 이르는 등 지역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 2016년 현재 전체 인구 고령화율 13.2%의 3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마을이 사라지는 위기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후포면이 23.1%, 죽변면이 20.2%를 각각 기록했다.
관내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진읍으로 나타났다. 울진읍은 고령 인구 비율이 16.1%를 기록, 유일하게 고령사회(14% 이상~20%) 범주에 속했다. 울진읍은 2016년 7월 말 기준 고령 인구는 2,337명으로 나타났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때,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초 지자체별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이 2014년 기준 226개 중 78개(34.5%)이다.
한편 2016년 7월 현재 울진군의 평균 연령은 47.3세(남자 44.5세, 여자 50.1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너무 빠른 고령화…울진‘노령화 지수’224.4% 넘었다

현재 울진의 노령화 지수는 224.4%로, 이는 유소년층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24.4명이라는 의미다.
울진의 유소년층 인구(0-14세)는 5,635명이고 노년층의 인구(65세 이상)는 12,648명이다. 노령화지수가 14%를 넘으면 노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미래 노인의 비율을 예측하는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생률 감소와 사망률 저하로 인한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를 보여준다.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고, 저출산 고령화 여파 등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울진군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 규모는 2016년 7월 현재 33,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 49,111명보다도 15,678명이나 줄어 사회적·재정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생산 가능 인구가 30여 년 전인 1985년 53,815명이었던 것이 1995년엔 49,111명으로 4,704명이 줄어든 데 비해, 1995년부터 20여년 동안 15,678명이나 감소해, 그 줄어드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울진의 부양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생산 가능 인구가 33,433명이고 노년층의 인구가 12,648명이므로 노년 부양비는 37.8명이다. 인구 100명이 3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년 부양비’는 부양 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 연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인데,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울진군 노년 부양비는 2015년 현재 대한민국 평균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대한민국 노년부양비는 지난 1990년 7.4명에 그쳤지만, 2000년 10.1명, 2010년 15.2명 2015년 17.9명 등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출산율이 낮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는 급증해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 연령 인구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부양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울진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젊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서 결론으로 지방이 생존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울진의 현실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울진이 현재와 같은 고령화 속도가 진행된다면 30년 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이 생존하는 방안으로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회-지역-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인프라 측면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기준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도시 재생/산업 재생을 할 때의 방향성, 지역 전략 산업 선정, 보조금과 일자리 사업의 편성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단순히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선언하고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매년 1% 늘리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중앙 정부 역시 지역 정책을 집행할 때, 가령 소멸 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을 유형화하여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더 나았다.

▲물론 모든 지역이 독립적으로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는 힘들며, 작은 규모 지역들은 지방의 중핵도시와 이런 자원들을 특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2016년 3월,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 15쪽)

즉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기 위해선 젊은 여성들을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와 보육·자녀교육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미래 시대의 가치에 맞는 생태, 문화 등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개발해 젊은 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등과 같은 문제와 농촌사회 공동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화된 정책을 재정립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할 때인 것이다.

※ 한국고용정보원(韓國雇傭情報院) :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기관이다. 1979년 7월, 고용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노동청,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의 산하 조직으로 존재하다 2006년 독립 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주요 사업은 △고용 정보를 수집해 필요한 기업이나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고용 동향을 분석하며 △고용 정보, 고용 보험, 직업훈련,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망 등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심리검사와 상담프로그램 등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