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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유류 사용 신고서 양식

  • 입력 2016.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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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는 자료는 1974년 어느 농업인이 울진군에 신청한 유류 사용 신고서 양식(1-1)이다.
  
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울진읍 읍남4리에 거주하던 박해일씨는 1974년 한 해 동안 전자동 탈곡기(1기통 원동기)를 운용하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 2kl(2000리터)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박씨의 전년도 10월 기름 사용량은 0.5kl(500리터)로 나타나 있다.
  
유류 사용 신고서 뒷면에는 자동차와 원동기를 포함한 중기 소유자들이 신고서를 기입할 때의 요령과 기타 주의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기입 요령에는 특히 중기(원동기)는 1개월 이상 상주시에 현 사용지를 기입해야 하고, 차종은 기통수와 중기명 등을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동의 담당 직원은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에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민들의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면세유 제도는 1986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앞서 1972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어업용 면세유 제도보다 14년이나 지난 후에 도입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면세유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됨으로써 그만큼 싸게 공급되어 영농과 영어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용 면세유가 1986년에 도입되어 운영된 만큼, 이번호에 소개하는 1974년에 생산된 유류 사용 신고서는 면세유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기록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 문서는 일명 오일쇼크(oil shock)로 불리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정부의 석유 배급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가격 인상과 원유 생산의 제한에 따른 1973~1974년 1차 석유 파동과 이란의 석유 생산 축소와 수출 중단에 따른 1978~1980년 2차 석유파동 등 2차례에 걸친 국제 석유 가격의 상승은 석유에 의존하는 상당수 국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1973~1974년 1차 석유 파동 당시 국제 원유 가격이 31.4%나 인상되면서 국내의 석유 제품 가격도 30%~82% 인상됐다.
  
1978~1980년 2차 석유파동 때도 국내의 석유 제품 가격이 59%나 인상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 배급 조치를 실시하고, 석유판매업법 또한 개정하여 석유 판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게 된다.  
  
석유 파동에 따른 정부의 석유 배급 조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류 사용 신고서는 1970년대의 울진 지역 사회상과 경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로써 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이 문서가 생산된 1974년은 정부가 농촌 노동력 감소와 노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농업기계화 1단계 사업(1972~1976년)을 추진하던 기간이다.
  
당시 정부는 이 기간에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동력 경운기 중심의 수도작 기계화와 공동 이용, 농업 기계 조작 훈련과 사후 봉사 강화, 융자 지원 중심의 농업 기계를 중점적으로 보급했던 만큼, 소개하는 이 문서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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