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음식물쓰레기’ 왜 치워줍니까?...주민세도 안내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울진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한울원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100% 지방세인데, 3천씨씨 자동차 한대면 한해에 50만원이라는 돈이 울진군에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 200명만 울진군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연간 1억원이라는 돈이 울진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구 비례, 자동차 비례 등등 해서 정부가 울진군으로 교부세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울진군으로 주소만 이전해도 연간 교부세는 또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에 상응하지 않습니까? 울진군에서 근무하면 울진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금은 울진군에 안냅니까?......군민의 의무도 이행치 않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수원에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한다면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군비 들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 포함해서 한수원에 제공하는 SOC 사업 전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써야 그 친구들이 따라오지, 이거 되겠습니까? 왜 행정이 이걸 못합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받아주지 마세요. 주민세도 안내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왜 울진군이 치워야 합니까?」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유덕, 원전특위) 회의에서 황유성 의원이 울진군 집행부의 답답한 행정을 질책하는 발언을 육성 그대로 옮겼다.
  
원전특위에서는 ▲경주 지진 관련, 한울원전 운영 6기 지진 안전 대책 요구 ▲한울·신한울원전 병존에 따른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울진군청 원자력 전담과(기구) 설치 관련 ▲사용후 핵연료 등 한울원전 핵폐기물 과징, 지방세법 개정 ▲한울·신한울원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 방재훈련 및 경주 지진 관련 건등이 의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원전특위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한수원에 4가지 안전 대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각각 ▷‘한울․신한울 원전 부지 지질 조사 자료 공개’ ▷‘원전 부지 정밀 지질 조사 반경 1~8km를 40km로 확대’-정밀 조사 확대 시에 지진 해일(쓰나미)에 대비하여 해양에 대한 지질 조사도 수행되어야 한다. ▷‘원전 부지와 발전소 내에 지진계측기 추가 설치 검토와 지진 발생 시 지진 관측 자료 실시간 공개’-지진 계측기 추가 설치는 표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력가속도계’ 설치 수량이 적은 한울원전 1,2호기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진 발생 시 원전 지진 관측값 공개는 발전소 대표 지진계값(각 발전소별 2~3대)을 정부 및 규제 기관과 동일하게 판독 즉시 울진군 및 감시센터에 통보하고, 그 이외의 관측값은 추후 보고), ▷‘원전 지진 안전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비정기적으로 설명회 개최’이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장유덕 의장과 남은경 간사를 포함해 김창오 의장과 장시원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