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발전소, 규모 7.0 이상 지진에 속수무책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현장(2014년)

국내 원전으로부터 50km 이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수가 428건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원전 기술로는 규모 7.5에 견디는 원자력발전소 제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이나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중형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 내에서 규모 7.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정훈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국내 원전에서 내진 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내진 설계 기준을 0.6g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사(한국전력기술, 두산중, 원전연료)에서 검토한 결과, 새로운 노형을 신규 개발 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여, APR1400 노형인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울원자력발전소 1,2,3,4호기 또한 신고리 원전과 동일한 140만kW급 신형 가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 건설 내지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또 ‘현재 내진 설계 규모 7.5(0.6g) 원전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기술 개발 진행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한수원에서 내진 설계 규모 7.5(0.6g) 원전 건설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기술 개발은 진행 중인 건이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원전 내진 설계 규모 6.5(0.2g)로도 지진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은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경계부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 위험대인 판경계부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없음’이라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원전은 0.2g의 최대지반가속도(지진으로 건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기준은 과거에 발생한 지진을 토대로 최대 지진값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정해진 것이다.
  
1978년 9월 속리산과 2004년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5.2 지진이 최고치였기에 0.2g(6.5)가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 규모가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에 경주에서 진도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수백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는 등 최대 지진값과 그 여유분을 충분이 더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상업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내진 설계 규모가 7.5 이상인 원전이 2곳 있다.
  
일본의 Hamaoka(하마오카) 원전의 경우 내진 설계 규모가 0.61g로 7.5 이상이다.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위치한 Diablo Canyon(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경우 특히 국내의 원자력 산업계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Diablo Canyon 원전은 활동성 단층이 건설 이후에 발견되면서 당초에 적용됐던 0.4g 내진 설계를 0.75g(리히터 규모 7.7 이상)까지 내진 성능을 향상했기 때문이다.
  
◆한편, 기상청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후 지난 9월 22일 현재까지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50km 이내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만도 42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정훈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국내 원전으로부터 50km 이내 지진 발생 현황’ 답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50km를 거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간 가장 가까이 인접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과의 직선거리가 약 45km 정도 거리이기 때문이다.
  
각 원자력발전소별로 살펴보면, ①월성원전이 208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고리원전 139건(32.5%), ③한울원전 51건(11.9%), ④한빛원전 30건(7.0%) 순이었다.
  
원전과 지진 진앙지를 거리별로 살펴보면, ①21~30km 이내가 179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41~50km 167건(39.0%), ③31~40km 58건(13.6%), ④11~20km 23건(5.4%), ⑤10km 내 1건(0.2%) 순이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50km 내에 발생한 지진을 지진 규모별로 살펴보면, ①규모 2.0대 발생한 지진이 357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규모 3.0대 62건(14.5%), ③규모 4.0대 5건(1.2%), ④규모 5.0대 이상 4건(0.9%)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양산단층이 활성 단층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연구 결과도 없는 현실에서 향후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 강화는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원전이 밀집된 현실에서 국내 원전 기술로는 내진 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은 불가능하며, 현재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건도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의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은 이번 경주 중형 지진 발생과 동남쪽에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활성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내진 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