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핵발전소 송변전 건설 경기 동부권 시끌, 울진은 ‘산 넘어 불구경’

<자료=제195차 전기위원회 회의록 15쪽>

경기 동부권 시민들이 경기 동부권에 건설하려는 신울진~신경기 765㎸ 초고압 신경기변전소에 대해 반대 투쟁을 벌여 2여년 만에 정부의 포기를 이끌어냈다.

정부가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또다시 신울진 핵발전소에서 백두대간을 관통하여 추진하려던 경기 남부권에 이르는 대규모 765kV 송전선로는 경기 동부권 해당 예정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7일, 192차 전기위원회에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대신 지중화와 송전탑 규모 축소가 가능한 초고압직류방식(HVDC)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정작 울진군 주민들은, 핵발전소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고통과 부담을 지역민 몫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 산 넘어 불구경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초고압 신경기 변전소 건설을 놓고 여주와 양평 등 경기 동부권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등 투쟁해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계획을 무산시켰다”며, “울진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하는 핵발전소에 대한 군민들의 절박함과 의지를 정부와 한수원에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보류 환영” 논평

최근 정부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보류 결정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논평을 15일 내놨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195차 전기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사업 허가(안)을 보류했다. 전기위원회가 밝힌 주요 심의내용은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회’의 기술적인 사전 토의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기존의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 500kV HVDC 선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제출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안)은 지난 9월23일 개최된 제194차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추진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면서 “HVDC(초고압직류) 송전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해 다시 추진 중이지만, 전기위원회의 지적처럼 아직 국내에서 장거리 가공선로 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이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부터 추진해 온 잘못된 관행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