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압 송전선로에 경기 동부권은 강력 반발.. 울진은?

세계 최대의 위험한 핵단지로 변하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울진 주민들과, 신울진~신경기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며 들고 일어선 경기 동부권 주민들의 투쟁이 확연히 비교된다.

경기 동부권 주민들은 경기 동부권에 건설하려는 신울진~신경기 765㎸ 초고압 신경기변전소에 대해 반대 투쟁을 벌여 2여년 만에 정부의 포기를 이끌어냈다. 한국전력이 이천, 여주, 양평, 광주 지역 5개 마을을 건설후보지로 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8월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2015년 1월 20일 ‘신울진-신경기 765㎸ 송전선로 및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종교·시민사회·지역주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5월 27일, 192차 전기위원회에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를 포기하는 대신 지중화와 송전탑 규모 축소가 가능한 초고압직류방식(HVDC)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정작 울진 주민들은 핵발전소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고통과 부담을 지역민 몫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와 한수원에 대해 ‘산 넘어 불구경’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5.8규모의 경주 강진 발생 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도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즉,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사고가 아닌 게 되었다.

울진 지역의 핵발전소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누가 울진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한수원은 안전을 자신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도 후쿠시마 사고 전엔 안전하다고 했다.

주민 A씨는 “초고압 변전소 건설을 놓고도 경기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결사반대하고 나서 신울진~신경기 송전선로 계획을 무산시켰다는데, 울진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핵발전소에 대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울진군민은 현재 핵발전소가 어떤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또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울핵발전소를 제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자료=제195차 전기위원회 회의록 15쪽>

◆ 환경운동연합,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보류 환영” 논평

최근 정부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보류 결정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논평을 15일 내놨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8일 열린 ‘195차 전기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 발전사업 허가(안)을 보류했다. 전기위원회가 밝힌 주요 심의내용은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회’의 기술적인 사전 토의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기존의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올해 상반기 500kV HVDC(초고압직류) 선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제출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안)은 지난 9월23일 개최된 제194차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 추진된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면서 “HVDC 송전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해 다시 추진 중이지만, 전기위원회의 지적처럼 아직 국내에서 장거리 가공선로 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이 송전선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부터 추진해 온 잘못된 관행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