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질문...‘죽변해심원온천 운영 계획’등 질의

울진군의회(의장 김창오) 임형욱, 백정례, 장시원 의원은 구랍 1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제215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의를 폈다.
  
임형욱 의원은 군 경제과장을 상대로 지역 전통시장 7개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백정례 의원은 해양수산과장에게 죽변면 해심원온천의 건축 과정과 향후 해심원온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장시원 의원은 해당 실·과장에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의 문제점과 회전 교차로 설치 계획, 울진군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 선발과 임용시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한편, 이날 임형욱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군의회 의장단에 “상반기에 의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1문 1답 형식으로 군정 질의 답변을 하자고 정했는데, 오늘 또 다시 기존처럼 틀에 박힌 정형화된 질의 답변 형식을 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시험 문제를 먼저 가르쳐준 다음 군수 및 집행부 담당자들이 미리 써온 답안지를 보고 읽는 형식적인 군정 질의는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지를 본회의장에서 따져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답습되어 온 군정 질의를 지켜본 일부 취재 기자들과 주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써온 답안지를 보고 따라 읽는데 급급한 군정 질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특히 군수를 상대로 군정 질의할 때는 공무원들이 대거 방청석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이는 결과적으로 군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 명의 의원이 울진군청 해당 실·과장을 상대로 펼친 군정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살펴본다.

▣ 임형욱 의원 군정 질의·답변 ▣

▶울진 지역 전통 시장의 형태와 7개 전통 시장의 점포수, 면적, 임대 수입 등의 현황은?

  
(김영중 경제과장 답변)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5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시장이 소규모 단위로 분산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울진군의 7개 전통시장은 정기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울진군 7개 전통시장 전체 점포수는 399개에 면적은 50,032㎡, 연간 임대 수입은 약 1억7천700만원이다.
  
전통 시장별로는 울진시장 184개(20,626㎡)에 900만원, 평해시장 9개(504㎡)에  500만원, 흥부시장 26개(8,116㎡)에 1천만원, 매화시장 29개(2,569㎡)에 500만원, 척산시장(562㎡) 점포 무, 죽변시장 62개(5,122㎡)에 2천600만원, 후포시장 89개(12,533㎡)에 4천100만원이다.

▶울진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내방객 연령대와 젊은 층을 흡수할 방안은?

  
(김영중 경제과장 답변) 시장을 찾는 내방객 연령대는 ‘2015년 후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결과 50대가 4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23%, 20대가 20%, 60대 이상이 8%, 기타 3%로 조사됐다.
  
울진군 전통시장의 형태가 과일, 채소, 수산, 건어물 등 농·수산물이 주요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편의 시설 부족과 상인들의 마인드 부족 등으로 고객의 욕구 충족 및 젊은 층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을 전통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길거리, 살거리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상품 개발과  청년상인아카데미 등 특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울진 지역 전통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울진군에서 투자한 금액과 사업 후 경기는?

  
(김영중 경제과장 답변) 최근 10년간 시설 현대화 사업은 7개 시장을 대상으로 66억8천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울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척산시장 어시장 장옥 신축 공사, 후포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등을 실시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지의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통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 이후 고객의 증가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33.3%의 상인이 5%~10% 증가, 28.4%의 상인이 10%~20% 증가, 6.9%의 상인이 20%~30%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30.4%의 상인은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이로 보듯이 70%의 상인이 시설 현대화 사업 이후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 시장 장옥 임대료 체납에 대한 울진군의 향후 대책은?

  
(김영중 경제과장 답변) 전통 시장 임대료는 7개 시장에 1억7천700만원을 부과했고, 체납액은 울진시장, 흥부시장, 죽변시장 3개 시장에서 1천180만원이며,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과 무재산 등으로 분석됐다.
  
임대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 독려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징수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다.

▣ 백정례 의원 군정 질의·답변 ▣

▶죽변 해심원온천 건축 과정 중 죽변발전협의회 예산 집행을 민간 자본 이전 과목으로 집행한 사유는?

 
(박금용 해양수산과장 답변) 이 사업은 당초에 울진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시공하여 수탁 단체와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2010년 3월에 죽변면발전협의회로부터 이 사업과 유사 사업을 먼저 시행한 경주시, 기장군 등의 경우 지역 민간단체가 직접 시행한 예도 있었으므로, 죽변면발전협의회가 직접 시공한 후 단체의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다.

▶죽변 해심원온천 건축 후 안전진단 등급 결과 종합 평가 C등급이 나온 이유는?

 
(박금용 해양수산과장 답변) 2015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하자 보수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진단 대상구조물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설계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조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일부 보수·보강안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 구조물을 사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종합 의견이 있었다. 
  
안전 등급 중 C등급을 진단받은 이유는 4층과 1층 바닥에서 일부 처짐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축 공사 당시 기초 일부 구간의 부상으로 인해 1층 거푸집 공사 시에 바닥의 레벨 오차인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결과 “더 이상의 바닥 침하 및 기초 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 결과가 있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등급 기준인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향후 해심원온천의 운영 계획은?

 
(박금용 해양수산과장 답변) 죽변면주민복지센터는 사업 계획 승인 시, 재산을 취득한 후 부실 관리 의무 이행, 향후 관리 운영상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불가, 기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이행 조건으로 추진된 사항이므로, 죽변면발전협의회의 자구적인 경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해심원온천 건물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은?

 
(박금용 해양수산과장 답변) 향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일제 조사 시에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장시원 부의장 군정 질의·답변 ▣

▶무기 계약 근로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울진군청 각 실·과·단·소와 각 읍·면에 근무하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황옥남 총무과장 답변) 2016년 12월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28명이다.
  
채용 사유별 인원은 특정한 업무 완성이 필요한 근로자 4명,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14명, 복지 정책 일자리 제공 근로자 6명, 실업 대책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한 근로자 4명이다.

▶울진군청 기간제 근로자의 상세 현황은? 또한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인가?

  
(황옥남 총무과장 답변) 기간제 근로자 중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은 22명이다.
  
지난 경상북도 감사 시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있어 지적됐던 문제점과 울진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 심사 기준을 통하여 공개 채용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하고 있다.
  
또한 신규 채용 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을 위하여 전환 심사 평가표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울진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2016년 10월 25일에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신규 채용 사유 발생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 중 채용 조건 부합 시에 우대하여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울진군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대부분 10개월 기간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 24개월 미만으로 고용을 해서 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용의 안정화도 확보해야 한다. 인근 영덕군, 삼척시, 울릉군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12개월, 최대 24개월 미만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은?

  
(황옥남 총무과장 답변) 「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단순 또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고용 목적과 내용에 따라 수행 업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6월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하여 전문 자격증이 요구되는 농기계 수리 부문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법에 반영하도록 건의해 두고 있다.
  
향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시 기존에 제정된 「울진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및 「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공개 채용을 통하여 군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호각 안전재난건설과장 답변) 관내 주요 도로의 회전 교차로는 국도 7호선 월송 I·C, 삼율I·C, 국도88호선 소태I·C등 3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회전 교차로는 신호 교차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비신호 체계로 차량의 교통 흐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회전 교차로 설치 기준은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정 회전 교차로 설계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 중 설계 속도 70km/h 이하인 도로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전 교차로 접근로 권장 설계 속도는 최대 40km/h~50km/h이며, 회전부의 설계 속도는 20km/h~30km/h이다.
회전 교차로의 유형별 계획 기준은 1일 교통량 소형 12,000대, 1차로형 20,000대, 2차로형 32,0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호각 안전재난건설과장 답변) 향후 울진군은 신호 교차로 운영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되는 국도 7호선상의 울진 북부 온양I·C,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앞, 울진 남부 수산I·C 교차로는 울진대로 건설과 동해중부선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 확·포장 및 이설시 회전 교차로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도 88호선 평해-온정간 도로 가운데 삼달 구간에 회전 교차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교차로의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를 검토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근남면 수산리 엑스포공원 입구는 보도 폭을 줄여서 1차선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엑스포공원에서 울진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과 함께 회전 교차로 설치를 병행 검토하겠다.
  
특히 한울원전 정문과 후문 쪽의 교차로는 진·출입 차량이 많아 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로서, 전문 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회전 교차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